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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국민연금법상 권리구제는 다른 사회보장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2회에 걸친 심사청구를 통해 가입자의 권리를 구제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I. 심사청구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동법 제108조 제1항, 제2항).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이러한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동법 제109조).

심사위원의 위원장은 공단의 상임이사 중 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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