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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헌법재판소 자료등록 헌법재판소의 특성과 기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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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헌법재판의 의미 Ⅲ. 헌법재판소의 특성과 기능 Ⅲ. 헌법재판소의 활동―그 허와 실 Ⅳ. 헌법재판소 그 보수화의 원인

 

 

 

서로 대립하는 두 부류의 평가가 공존해 왔다. 전자의 평가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매우 호의적인 입장에서 주로 헌법재판소의 활동의 양적·외형적인 면을 중시한 것으로서 향후 헌법재판소의 활동에 대해서도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후자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면서 그 질적·내면적인 면을 중시하여 헌법재판소의 장래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관적인 입장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서로 대립하는 두 평가는 어느 것이나 일정한 진실을 내포하고 있다. _ 이러한 평가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헌법재판소에서 두 개의 서로 대립하는 측면을 보고 있다. 그것은 이러한 평가를 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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