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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유럽연합의 통신과 방송 융합 정책에 관하여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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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융합환경하에서의 정책
3. 전환기의 정책
3. 전환기의 정책
o 본 장에서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된 환경에서 요구되는 정책 및 제도 체제로 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제도를 기술한다.
□ 권고 - 단순히 기존의 규제체제를 신규서비스에 확대적용시키지 말 것
o 전통적인 방송서비스 규제를 새로운 서비스들에 적용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o 보편적 접근에 대한 의무사항을 새로운 환경에 확대 적용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음. 정부는 보편적 접근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o 방송 서비스에 대한 인.허가 제도도 새롭게 단장되어야 한다.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기 전까지 임시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 권고 - 부문 구체적인(sector specific) 규제
o 통신과 방송부문이 통합되면서 이 두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를 통해 원만한 전환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 권고 - 가치사슬(value chain)의 분리
o 가치사슬의 여러 부분을 분리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의 분할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나 회계상의 분리는 필요하다.
□ 권고 - 수직적 통합
o 시장형성 초기단계에서 수직적으로 통합된 사업자구조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은 경쟁과 혁신을 저해시킬 수 있다. 초기단계에는 약간의 관망 자세가 필요하다.
o 또한, 더욱 복잡한 시장구조가 형성되는 것에 대비해 시장에 대한 정의를 정비해야 한다. 지배사업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분리가 필요하다.
□ 권고 - 기존의 사업자
o 통신과 방송의 융합과정에서 기존의 사업자들은 신규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고자 할 것이다. 공익방송사업자들이 이러한 신규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 단, 공공재원을 활용하여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호보조 행위는 규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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