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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독립채산제

 

독립채산제(business accountability)란 공기업의 재무활동이 일반행정적 ․ 국가재정적 레두리에서 벗어나 자주적 ․ 독립적 운영방식을 취함을 뜻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공기업이 흔히 독립채산체를 채택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

 

1. 공기업 경영의 능률화

 

공기업은 독립채산제를 도입함으로써 권력행정과 경영행정을 구별하여 공경영의 능률화를 도모한다.

 

2. 공기업 재정의 건전화

 

공기업 재정이 일반 행정으로 부터 독립될 때 비로소 공기업은 자주적이고 책임성이 있는 경영을 통해 건전한 재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3. 재무적 합리화

 

공기업은 또 독립채산제에 의해 정치행정으로부터 벗어나 합리적인 재무활동을 전개해나갈 수 있다.

 

4. 공권적 관리의 효과

 

공기업은 독립채산제에 의한 분권적 관리를 통해 자주적 책임 하에 가치적 합리성, 수지균형성, 수익성을 추구해 나갈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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