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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좌원, 3등관 이상의 관리임명은 호선투표로 결정 (3) 중앙집권제의 걸림돌인 다이묘 지배를 개혁 (가) 번주의 지위를 폐하고 중앙 파견 관리 형식의 ‘지번사’로 임명. 현실의 인식을 바탕으로 극복의 방안을 모색 : 메이지 유신의 발호. 또한 장래 물품세의 증대가 있을 때는 세율을 지가의 1/100에까지 내리기로 한다. (2) 서양 문명의 중심에 있는 기독교에 착안하여 천황가를 중심으로 일본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이토 히로부미) (3) 메이지 지도자들은 천황의 신격을 신봉하거나 천황 자신에 의한 지배권 행사보다는 서양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국가의 자주독립을 위해 국민을 통합할 구심점으로서의 천황의 위치를 상정 (4) 민주주의 정치 제도화(헌법제정)에 있어서도 일본의 주권을 만세일통의 천황에  ......

 

 

Index & Contents

사회과학 자료실 일본의 메이지明治 자료실 유신에 대해서 다운

 

[사회과학]일본의 메이지[明治] 유신에 대해서.hwp (다운로드).zip

 

 

사회과학 자료실 일본의 메이지明治 자료실 유신에 대해서

 

[사회과학]일본의 메이지[明治] 유신에 대해서

 

메이지(明治) 유신

 

 

1. 배경

가. 무력에 의한 개항 : 미국과의 불평등 조약 체결 → 막부의 지배력의 한계가 나타남.

(1) 협정관세율

(2) 영사재판권

(3) 최혜국 대우

나. 현실의 인식을 바탕으로 극복의 방안을 모색

: 메이지 유신의 발호. 이후 국가 목표와 정치체제 결정에 뚜렷한 영향을 미침.

 

1. 봉건제의 폐지와 중앙집권체제의 확립

가. 도막파 : 교토 조정을 장악, 에도 막부에 대항

(1) 사이고의 지휘 하에 5번 연합군이 궁중을 포위 - 왕정복고의 대호령을 반포

(2) 5번 : 사쯔마, 토사, 에치젠, 오와리, 아키

(3) 왕정복고를 바탕으로 ‘위에서부터의 혁명’인 메이지 유신을 추진

나. 관제의 개편

(1) 도쿠가와 요시노부(쇼군)의 관위 사직, 영지를 몰수함.

(2) 무쯔히토 천황 즉위(1868년 9월 8일 연호를 ‘메이지(明治)’로 결정)

(가) 5개조 정치방침(“5個條 御誓文”1))을 신전에서 서약(1868년 3월)

- 의회 및 공론의 존중, 양이의 부정, 開國進取의 이상 등을 명시

(나) 정체서 발표

⇒ 국정의 전권을 태정관에 집중, 3권 분립제의 모방(행정, 의정, 형법)

모든 관직의 겸직 금지, 3등관 이상의 관리임명은 호선투표로 결정

(3) 중앙집권제의 걸림돌인 다이묘 지배를 개혁

(가) 번주의 지위를 폐하고 중앙 파견 관리 형식의 ‘지번사’로 임명.

이후 지번사를 소집하여 藩을 폐하고 지번사를 해임하는 詔勅을 내려 전국을

3府 72縣로 나누고 다시 府知事와 縣令을 임명(廢藩置縣, 1871년 7월 14일)

중앙이 임명하는 지방관에 의해 전국 획일적인 행정체제가 확립.

(나) 중앙 관제의 개편 - 신기관(신사 관장)과 태정관(정무 담당)의 양분

1) 이후 신기관의 폐지(제정일치 천황제의 부정)

2) 태정관은 정원, 좌원, 우원 분할

- 정원 : 대신, 납언, 참의

좌원 : 법령심의기관

우원 : 각 성의 장관 및 차관의 합의체

3) 참의의 실권 장악 → 좌우원의 폐지

※ 토막파의 중앙 및 지방 요직 독점

(4) 신분제도의 개혁

(가) 4민 평등(1871년 8월) - 황족, 화족, 사족, 평민

1) 신분간 혼인 허락, 평민에게 성과 이름을 부여

2) 의복, 직업, 거주의 제한을 폐지

(나) 유신에 공을 세운 자들을 새로운 사족으로 대우하기 위해 화족령 개정(1884년)

1) 공, 후, 백, 자, 남의 5개 자위 신설

2) 기존 화족과 유신공로자에게 작위 수여 - 권력옹호자로서의 특권계급 형성

(다) 기존의 사족은 대부분 신 정부의 관리로 등용

: 과거 무사들의 지위를 대신함.

신분 획득 이후 무사와 평민간의 관계 잔류 - 관존민비의 관습 형성

(5) 병역제도 개혁

(가)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도로 근대적 군대의 창설

 

2. 천황체제 강화에 대한 집착

가. 일본 역사에서 천황의 위치

(1) 천황은 항상 권력의 원천으로 칭해짐 - 그러나 직접적 통치보다는 신격화된 존재로

오히려 국민의 종교적 대상이거나 정서적

상징으로 자리함.

(2) 실권자인 세속적 권력자들의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 유지,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용

나. 메이지 유신에서의 천황

(1) 천황친정의 명분으로 에도막부를 부정하고 메이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함.

(2) 서양 문명의 중심에 있는 기독교에 착안하여 천황가를 중심으로 일본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이토 히로부미)

(3) 메이지 지도자들은 천황의 신격을 신봉하거나 천황 자신에 의한 지배권 행사보다는 서양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국가의 자주독립을 위해 국민을 통합할 구심점으로서의 천황의 위치를

상정

(4) 민주주의 정치 제도화(헌법제정)에 있어서도 일본의 주권을 만세일통의 천황에

있다고 규정하여 천황대권을 명문화하여 자신들의 권력 전횡에 따른 부담과 국민적

저항의 방패로 사용함.

(5) 이러한 맹목적인 천황에 대한 충성심과 절대복종이 이후 메이지 정부의 일본

재편의 원동력으로 작용함.

 

3. 메이지 유신의 국가적 목표 : 부국강병과 경제발전

가. 불평등 조약과 서양세력의 압력으로 벗어나 국가의 자주독립을 위해 부국강병이 필요.

나. 제반 여건의 부재로 인하여 정부주도의 위로부터의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

다. 단시일 내에 국력신장에는 효과를 발휘

라. 시민의식의 부재, 관료중심의 절대주의 정치가 지배 - 군국주의로 치닫는 원인이 됨.

마. 재정 확보와 자본주의의 육성을 위해 제반 조치를 마련함.

(1) 농민의 연공을 쌀이 아닌 돈으로 납부

(2) 작물재배 자유화 조치

(3) 토지소유권자에게 지권 부여

(4) 지조개정조례 등 지조개정 관계

(가) 구 연공제를 바꿔 정부가 인정한 토지가격에 따라 그 3/100을 지조로 징수하며 경작지,

택지 불문하고 무두 금납으로 한다.

(나) 지조액은 일정하여 풍년이라고 늘리지도 흉년이라고 줄이지 않으며 그 납입의무자는

지권을 보유한 토지소유자이다.

(다) 지조의 기준이 되는 지가는 5년마다 지가변동에 따라 개정한다. 또한 장래 물품세의

증대가 있을 때는 세율을 지가의 1/100에까지 내리기로 한다.

(5) 전국적으로 안정되고 통일된 화폐지조를 징수해 재정집행을 안정시킴.

(6) 재정확보책의 부작용

(가) 정부세입의 확보를 위해 과도한 지조율을 책정하고 과세대상을 증가시킴

(나) 경작지와 택지 이외에 산림등을 모두 국유지로 편입시켜 목탄, 퇴비, 연료 등의 획득이

어려워짐으로 인해 영세 농민 소득이 위축됨.

(다) 이후 기생지주적 토지소유를 초래함. 전국 경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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