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각 나라별 형태 조사 ( 국내 및 국외) 보고서 CS

안락사의 각 나라별 형태 조사 ( 국내 및 국외) 보고서
 

◎ 안락사의 요건
안락사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객관적 요건

xxx2; 불치의 병
현대의학상 불치의 병이어야 하며 불치의 병이냐 하는 여부는 안락사의 시행시 즉,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불치의 병이냐 여부는 주치의의 단독적인 판단이어서는 안되고 객관성을 지녀야 한다.

xxx3; 죽음에 임박
환자가 불치의 병에 결려있을 뿐 아니라 사기가 임박하여야 한다. 사기의 임박에 관하여도 의학적으로 객관적 정확성이 있어야 한다.

xxx4; 극심한 육체적 고통
육체적 고통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육체적 고통은 환자가 참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여야 하며, 현대의 의료기술로서는 통증의 제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객관적 판단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종교단체나 안락사를 반대하는 단체에서는 `통증의학의 발달로 불가능한 정도의 육체적 고통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 때문에 협의의 안락사, 즉 고통제거의 목적으로 한 안락사에 대하여 법조인이나 의료인의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xxx5; 본인의 동의
사기의 단축에 대한 환자본인의 적극적인 희망 또는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 희망 또는 동의가 진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본인의 의사는 공적기관에 의하여 확인되어져야 한다. 외국의 임의적 안락사 합법화 법안에도 `사의 승낙서(declaration in advance)`를 임의적 안락사의 본질적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환자 본인의 의사 능력을 결한 경우에는 추상적 승낙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안락사의 남용을 억제한다는 견지에서 추정적 승낙은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단 환자가 의식이있는 상태에서 진실한 요구가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것이다. 환자 본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장애자인 경우에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에 의한 대리 승낙을 허용할 것이냐에 관해선 법적인 검토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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