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희롱 포함)의 실태와 대책 레폿
[목차]
1. 성폭력의 개념
-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언어 포함)을 하거나 성적 행위를 강요, 위압하는 행위를 말한다.
- 여기에는 강간, 추행, 희롱, 성기노출, 음란통신, 음란물보이기, 윤락행위 강요 등이 포함된다.
2. 성폭력의 실태
1) 성폭력 발생율 세계 2위
- 1989년 법무부 범죄백서 : 우리나라 강간율 2.2% ➔ 한국 성폭력 발생율 세계 2위 ➔ 추산해 보면(한해 32만건, 하루에 877건, 1시간에 37건, 3분당 2건 발생)
- 한국성폭력상담소 : 1991-1997년까지 6년간 상담 분석 ➔ 어린이 성폭력 30%(면식자가 70%) 근친 성폭력 18%
- 청소년 성범죄가 22%,
- 피해자의 97.3%가 여성 ➔ 여성스트레스 1위 (피해유형: 강간 53.6% / 성추행 42.5% / 강간미수 3.9%)
3. 성폭력의 원인을 보는 시각
1) 개인의 특성에 원인을 두는 관점
-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이 성폭력을 만든다고 봄
- 한 개인의 일탈된 성행태나 인식이 성폭력을 유발한다는 것 (구애능력의 결핍, 일탈적인 성적기호, 아동기의 성적 학대경험, 남성호르몬의 과다분비 뇌 이상, 성적 자극의 통제력 상실 등)
- 반론(문제점)
1) 개인의 특성으로 단정하기에는 성폭력이 너무나 오랜 역사를 두고 지속되어 왔다는 점
2) 문화적 특성에 기초한 일탈적 성행태는 용인이 된다는 점. (일부 다처제, 여성을 학대하는 행태 등)
3) 전쟁시 군인들이 민간여성에게 강간을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개인의 특성의 논리로는 다 설명이 안된다.(예: 유고내전당시 세르비아군들의 알바니아 여성 집단 성폭행 ➔ 혈통 전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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