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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의원들의 성향에 따라 무상으로 급식을 먹는 아이들의 숫자는 극명하게 갈렸다. 무상복지에 따른 지방재정의 현황 1.hwp (파일첨부). 또한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넘기는 등 세수체계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고 복지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적 비중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재정’과 ‘복지’는 얽히고설킨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한다.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무상복지의 확대는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게 되어 있다. 과도한 복지비 확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신음을 앓고 있다. 복지로 그 책임.7%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는 전북, 대구와 경북은 전체 학생 중 무상급식 대상이 1.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새로운 복지정책을 도입하거나 무상보육 등 복지 수혜자를 확대할 때마다 중앙·지방정부 간에 재원 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전남,658개교 중에서 4, 무상보육, 본 보고서는 무상복지와 지방재정과의 관계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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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등록 지방재정과 무상복지와의 관계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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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등록 지방재정과 무상복지와의 관계

[사회과학] 지방재정과 무상복지와의 관계

지방재정과 무상복지와의 관계

Ⅰ서론

지난 총선과 앞으로의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전략과 비전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hot 한 이슈로 꼽을 수 있는 분야는 좁게는 무상급식이요, 넓게는 복지논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새로운 복지정책을 도입하거나 무상보육 등 복지 수혜자를 확대할 때마다 중앙·지방정부 간에 재원 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한정된 수입에서 많은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려다 보니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다. 폭증하는 주민수요에 더는 주앙정부에 의존할 수만 없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주민의 생활권에 직접적인 서비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복지에 관한 재정의 중요성은 더욱 더 부각되고 있다. 무상복지와 관련된 논의는 제도적, 정책적 또는 행태적 함의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차원과 범위에서 전개될 수 있는데, 본 보고서는 무상복지와 지방재정과의 관계에 대하여 짧게 살펴보고 향후 무상복지에 대한 지방재정의 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Ⅱ. 무상복지에 따른 지방재정의 현황

1.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재정의 현황

전국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29일 0~2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사업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0~2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당초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삼았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정부와 같은 규모로 보육료지원액을 부담해야 할 지자체들은 추가 재원이 없다고 손을 들어버린 상황이다. 올해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로 지원이 시작되자 집에서 아이를 키우던 가정도 너도나도 어린이집에 보내려는 바람에 지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내년에 무상보육이 만 3~4세로 확대되면 중아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는 추가되는 무상보육비 부담이 지방재정을 파탄 낼 수도 있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또한 0~2세 무상보육이 곧 중단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부모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에 강한 불만을 쏟아내며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던 어린이집 보육료를 빠듯한 생활비를 쪼개 마련해야하는 위기에 놓여있는 상태다.

2. 무상급식에 따른 지방재정의 현황

지난해 6.2 지방선거 결과 무상급식이 대폭 확대되었지만 지역별로 교육감과 지자체장, 지방의회의 의원들의 성향에 따라 무상으로 급식을 먹는 아이들의 숫자는 극명하게 갈렸다. 2011년 7월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무상으로 급식을 먹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전채 학생 중에서 30.8%를 차지했다. 학교 숫자로 보면 전국적으로 총 5,658개교 중에서 4,665개교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78%의 비율을 보였는데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비중이 높지만 학생비중은 이해 비해 낮은 이유는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도 사정에 따라 저학년부터 일부 학년만 실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도별로 무상급식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이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7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는 전북, 제주, 전남, 충남이 이어졌다. 이에 반면 울산은 단 한명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대구와 경북은 전체 학생 중 무상급식 대상이 1.0%밖에 되지 않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대구시는 “‘세입여건 정체, 급격히 증가하는 복지비용과 필수 세출 증가로 추가 지출 능력이 없는 상태다.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없는 현 시점에서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몇몇 지역자치단체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영유야 보육지원 재원도 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상급식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여러움을 겪고 있다.

Ⅲ 지방재정과 무상복지의 관계

사회복지서비스들을 표준화된 국가최저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적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복지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적 비중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단위로 공급 관리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행정체계와 재정역할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점차 다양한 종류의 복지 지출이 증대되면서 지방의 재정 구조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지만 보편적 복지와 같이 절대적 규모 측면에서 재방정부의 재정부담 규모는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 같다. 지방복지재정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무상복지의 확대는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에서는 복지지출을 대폭 줄이거나 멈출 수 는 없다. 이는 경제성장의 부작용들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의 전제조건으로서 사회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요, 사회적 불균형과 소득의 양극화를 바로 잡아 선진복지사회로 가기 위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재정’과 ‘복지’는 얽히고설킨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한다. 중요한 것은 무상복지는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게 아니라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의 확대가 불러온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지급 등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Ⅳ 결론

지방재정의 낭비 요소를 줄이고 호화 청사 등 방만한 사업예산을 돌려쓰면 어느 정도 무상복지비를 감당할 여지는 있을 것이나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데에도 한계가 있을뿐더러 이와 관계없이 과도한 무상복지비 부담이 열악한 지방의 재정사정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다. 과도한 복지비 확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신음을 앓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세정 부서장들은 5%에서 20%까지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고 영유야 무상보육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책마련을 축구하고 있다. 또한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넘기는 등 세수체계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대는 계속 계속 변화하면서 시민에 대한 나라의 역할과 책임을 묻고 있다. 복지로 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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