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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국제통화제도의 변천(브레튼우즈체제, 국제유동성위기와 특별인출권, 스미소니언체제의 성립, 수입인플레이션과 크롤링페그, 킹스턴체제, 플라자합의, 자본이동과 자동조정기능)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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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변천(브레튼우즈체제, 국제유동성위기와 특별인출권, 스미소니언체제의 성립, 수입인플레이션과 크롤링페그, 킹스턴체제, 플라자합의, 자본이동과 자동조정기능)

 

국제통화제도의 변천(브레튼우즈체제, 국제유동성위기와 특별인출권, 스미소니언체제의 성립, 수입인플레이션과 크롤링페그, 킹스턴체제, 플라자합의, 자본이동과 자동조정기능)

 

 

국제통화제도의 변천(브레튼우즈체제, 국제유동성위기와 특별인출권, 스미소니언체제의 성립, 수입인플레이션과 크롤링페그, 킹스턴체제, 플라자합의, 자본이동과 자동조정기능)

목차

 

국제통화제도의 변천

 

Ⅰ. 브레튼우즈 체제

 

Ⅱ. 국제유동성위기와 특별인출권

 

Ⅲ. 스미소니언체제의 성립

 

Ⅳ. 수입인플레이션과 크롤링 페크

 

Ⅴ. 킹스턴체제

 

Ⅵ. 플라자 합의

 

Ⅶ. 자본이동과 자동조정기능

국제통화제도의 변천

 

중요한 국가들이 채택하는 국제결제수단과 환율에 대한 제도를 국제통화제도라고 한다. 국제통화제도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금본위제도가 도입된 1870년부터이다. 그 후 국제통화제도는 금본위제도(1870-1914), 브레튼우즈체제(1944-71), 킹스턴체제(1976- )의 순서로 변천하여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통화제도는 조정 가능 고정환율제도에서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 와서 국제유동성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회원국에게 특별인출권의...

국제통화제도의 변천(브레튼우즈체제, 국제유동성위기와 특별인출권, 스미소니언체제의 성립, 수입인플레이션과 크롤링페그, 킹스턴체제, 플라자합의, 자본이동과 자동조정기능)

목차

 

국제통화제도의 변천

 

Ⅰ. 브레튼우즈 체제

 

Ⅱ. 국제유동성위기와 특별인출권

 

Ⅲ. 스미소니언체제의 성립

 

Ⅳ. 수입인플레이션과 크롤링 페크

 

Ⅴ. 킹스턴체제

 

Ⅵ. 플라자 합의

 

Ⅶ. 자본이동과 자동조정기능

국제통화제도의 변천

 

중요한 국가들이 채택하는 국제결제수단과 환율에 대한 제도를 국제통화제도라고 한다. 국제통화제도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금본위제도가 도입된 1870년부터이다. 그 후 국제통화제도는 금본위제도(1870-1914), 브레튼우즈체제(1944-71), 킹스턴체제(1976- )의 순서로 변천하여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통화제도는 조정 가능 고정환율제도에서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 와서 국제유동성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회원국에게 특별인출권의 할당, 미국 달러의 금태환 정지를 거치면서 1976년 킹스턴체제 이후 관리변동환율제도로 변화하였다. 1980년대에 와서는 중남미의 부채위기(debt crisis), 1990년대 후반에 동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currency crisis)를 겪으면서 IMF는 IMF조건의 실시를 통하여 민간자본의 이동까지 개입하게 되었다.

 

I.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쳬제

 

선진공업국들이 1930년대에 대내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평가절하를 실시함에 따라 금본위제도가 붕괴되었고, 여러 가지 실험과정을 거친 끝에 1944년 브레튼우즈체제라는 새로운 통화제도가 수립되었다. 이 체제는 미국의 브레튼우즈에서 44개국의 대표들이 모여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그리고 브레튼우즈 환율제도라는 국제금융제도를 창설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브레튼우즈체제는 미국의 달러화와 영국의 파운드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환본위제도로서의 고정환율제도이다. 달러화는 금과 일정한 교환비율(금 1온스당 35달러)을 유지하면서 이 비율로 금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나라의 통화는 달러화와 교환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미국 달러를 매개로 하여 각국 통화 간에 환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달러와 교환비율을 고정시킨 환율은 국제수지의 지속적인 불균형, 즉 기초적 불균형(fundamental disequilibrium) 상태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허용하였다. 따라서 브레튼우즈체제의 특징은 조정 가능 고정환율제도로서 금본위제도의 안정성과 변동환율제도의 적응성을 살리고자 하는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II. 국제유동성위기와 특별인출권

 

브레튼우즈체제는 미국이 1960년대에 국제수지 적자를 경험하면서 공정교환비율로 금을 바꾸어 주는데 애로를 겪게 됨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었다. 1970년대 초에 세계경제는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의 증가로 인하여 국제유동성위기(dollar crisis or liquid dilemma)에 직면하였다. 국제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금의 생산이 증가되거나, 아니면 미국의 달러공급이 증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달러발행을 증가시키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평가절하되는 달러의 평가절하가 더 가속화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IMF는 1970년에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 SDR)을 회원국에게 할당함으로써 IMF의 역할을 강화시켰다. SDR이란 회원국들의 예치자금의 증가 없이도 일정한도의 외환율 융자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회원국이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SDR을 만든 이유는 금이나 어느 특정국의 통화량에 구애받지 않고 예치금 또는 지불준비금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이다. 결국 1971년 8월 달러화를 더 이상 금으로 바꾸어 주지 않겠다는 금태환 중지선언을 하고 달러화를 평가절하함으로써 브레튼우즈체제와 고정환율제도는 무너지게 되었다.

 

III. 수입인플레이션과 크롤링 페크

 

금의 이증가격제에 의한 금투기방지와 SDR 창출에 의한 국제유동성의 공급증대 등으로 국제통화질서를 어느 정도 회복해 온 세계는 1971년 5월 다시 국제통화위기에 직면하였다. 이 같은 위기가 다시 재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IMF 창설 이후에 미국의 국제준비자산 보유고가 처음으로 서독보다 작아지게 됨에 따라서 달러의 평가절하 가능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었다. 달러의 평가절하를 예측한 투기가들의 달러투매)는 세계 주요외환시장의 큰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런던 자유금시장의 금시세는 온스 당 40달러를 초과함으로써 금의 이증가격제가 실시된 이래 최고가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1973년 주요 경제국들은 변동환율제로 이행하게 되었다 1971년 스미소니안(Smithonian) 협정에서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하여 과대평가되었던 달러의 평가절하를 실시하면서 선진공업국들은 점차적으로 관리변동환율제도(system of managed floating exchange rate)를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IV. 수입인플레이션과 크롤링 페그(crawling peg)

 

1970년대에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인플레이션현상이 발견되었고, 각국의 인플레이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승적으로 파급되어 갔다. 이에 따라서 물가상승의 압력이 환율에 반영되는 시차를 늦추기 위하여 크롤링페그(crawling peg)를 채택하는 국가들이 증가하였다.

 

V. 킹스턴체제

 

1976년 1월 자마이카의 킹스턴에서 새로운 국제통화제도를 향한 과도기적 체제를 수립하였는데 이 킹스턴체제가 오늘날의 국제통화제도라고 할 수 있다. 킹스턴체제의 기본내용은 각국에게 그들의 경제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환율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실시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인정한 것이다. 킹스턴체제를 과도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금의 공정가격제가 폐지되고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은 사라겼지만 이에 대신할 만한 국제통화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리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의 결정을 외환시장의 수급에 맡기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