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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청계천 복원 사업의 관한 연구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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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복원 사업의 관한 연구

 

 

문제제기

사례개요

분석모델

검증 및 토론

정책적 시사점

요약 및 결론

 

목차

 

문제제기

 

사례 개요 -실태 및 현황

안전

환경

문화

경제

 

사례 개요 -실태 및 현황

청계천 복원을 위한 공론화를 도모

 

청계천복원을 위한 조직을 구성, 계획수립, 홍보, 갈등 대처방안 마련

 

복원공사추진과 복원사업추진에 따른 갈등관리, 복원사업 홍보

 

 

 

환경부고시 제2006-227호(07.1.10)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과 달성기간』

환경부고시 제2008-21호(08.1.30)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평가 규정』

환경부 수질측정망 운영계획(2xxx.7.1)

사례 개요 -법규정

 

분석 모델 -사례의 연구모형 적용

이로운 외부효과

해로운 외부효과

이로운 외부효과

해로운 외부효과

 

사회적 손실 abc

분석 모델 -연구모형

이로운 외부효과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면서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MPB=MPC인 Q에서 소비량을 결정

 

 

분석 모델 -연구모형

해로운 외부효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MPB=MPC인 Q에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생산 및 소비 활동

사회적 손실 efd

 

검증 및 토론 -이로운 외부효과에서의 적용

변수

2005

2007

2009

2xxx

청계천

28만원

30만원

36만원

33만원

지하철역

6만원

6만원

6만원

6만원

버스정류장

8만원

7만원

6만원

8만원

도시자연공원

11만원

31만원

36만원

33만원

(서울신문 2012.07.30)

1. 청계천 주변 지가 상승

2. 청계천 주변지역 온도 하락

 

검증 및 토론 -이로운 외부효과에서의 적용

청계천 사례에서 본 이로운 외부효과

 

-MPB곡선과 MC곡선이 만나는 C점에서 거래가 진행 → 사회적 비효율

 

-청계천 주변사람들은 외부이익(MEB)를 포함한 한계편익을 얻음 → 사회적 비효율

 

 

검증 및 토론 -이로운 외부효과에서의 토론

이로운 외부효과의 교정

 

- 보조금(피구세)을 지급해서 한계비용(MC)을 사회적 최적거래량과 일치하도록 감소시키는 방법

 

 

검증 및 토론 -해로운 외부효과에서의 적용

1. 녹조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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