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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자활사업, 읍·면·동사무소의 `One-Stop Service`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hwp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 방향. 그리고 가구별 특성이 반영된 최저생계비계측은 가구원의 근로능력,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 모형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첫째, 종사하고 있는 직종 특성 …(생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 방향.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최저생계비계측은 도시생활자, 비 도시 생활자간의 생활수준 편차를 고려하여 실제 거주지역에서의 기초생활보장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1)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상자선정기준과 선정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실적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zip [목차] 1. 둘째,, 질병·장애유무, 대상자선정 기준에는 자산소득 외에 부양의무자 유무를 적용하고 있다. 정책적인 과제 1)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상자선정기준과 선정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4. 그리고 현재 자활인프라의 지역간 불균형이 크고 직능단위의  ......

 

 

Index & Contents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 방향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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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입법배경

3. 문제점

4. 정책적인 과제

    1)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상자선정기준과 선정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근로유인을 강화하면서 현실적인 생활보장이 되기 위해 합리적인 급여액 결정방안과 급여수준의 적절한 향상이 필요하다.

    3) 복지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며, 읍·면·동사무소의 `One-Stop Service`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예산을 정확히 추계 하여 이에 적정 예산을 편성·확보해야 한다.

5. 마치면서

 

 

 

여섯째, 자활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먼저 기초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처간의 업무분담과 연계부족 및 정보공유의 미흡에 따른 서비스 중복이 발생하고 서비스 소외집단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조건부 수급자들의 교육수준과 근로의욕 및 선호직업에 맞춘 적절한 교육훈련, 자활사업, 공공근로 등이 준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현재 자활인프라의 지역간 불균형이 크고 직능단위의 사업도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안이 미흡하다.

4. 정책적인 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의 정신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① 최저생계비계측조사 ② 기존 생보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전면 재조사 ③ 자활프로그램의 확충·보강 ④ 법령·세부 시행지침의 마련 ⑤ 법 시행을 위한 관련 인프라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대 및 직렬화와 전산 인프라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1)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상자선정기준과 선정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상자선정기준과 선정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대상자선정 기준에는 자산소득 외에 부양의무자 유무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기 위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현재 연구개발 중인 최저생계비계측조사가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 모형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최저생계비계측은 도시생활자, 비 도시 생활자간의 생활수준 편차를 고려하여 실제 거주지역에서의 기초생활보장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구별 특성이 반영된 최저생계비계측은 가구원의 근로능력, 질병·장애유무, 간병·보육의 필요성, 종사하고 있는 직종 특성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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