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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외국의 노인주거관련 정책 사례 레폿

 

외국의 노인주거관련 정책 사례.hwp 파일자료 (압축문서).zip

 

 

[목차]

 

Ⅰ. 서론: 고령화시대 다양한 노인주거 개발의 필요성

 

Ⅱ. 노인주거 지원정책 사례

 

1. 미국의 중앙-지방 이원적 노인주거 정책

    1) 개요

 

    2) 주거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의 케어서비스 관리

 

    3) 도시개발 정책으로서의 지원

 

2. 일본의 요양기능 강조 노인주거 정책

3. 영국과 스웨덴과 호주

 

    1) 영국의 주택보장-노인보호주택(sheltering house)과 집단주택, 은퇴주택

 

    2) 살아왔던 집에서의 거주를 장려하는 스웨덴

 

    3) 지역사회보호와 시설거주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호주

 

Ⅲ. 한국의 미래를 위한 과제

 

 

 

유료 노인주거시설은 비교적 재정형편이 좋고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한 노인이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는 원칙하에 입소하는 복지시설로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24개 시설에 2.100여명의 노인이 생활하고 있다(한국노인복지학회, 2002). 이러한 숫자는 4년전 12개 시설에서 400여명이 생활하던 것에 비하면(현외성 외, 2000) 시설 수는 2배로 증가하고 입소 노인 수는 5배로 증가한 것으로,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며 노인전용 주거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수가 매년 50%이상 증가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화사회에 이르러 노년층의 주거욕구와 선호패턴이 급속도로 변화하기에, 노후에는 장남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전통적인 주거규범이 매우 약화되고 노년층을 겨냥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택이 개발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기조가 설정되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된 인구고령화에 비해 비교적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노부모 가족부양 규범으로 인해, 노년기 주거생활에 적합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아 노인주거 정책에 필요한 기초적 대조차도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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