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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법원조직법에서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법원조직법 제 57조 제1항 단서) 성폭력특별법에서는 특히 성폭력범죄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hwp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그 한계.hwp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그 한계.(제22조) 성폭력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고,, 우리 헌법 제 27조 제3항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형사피고인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성폭력특별법 제22조에 의한 공개주의의 제한은 공개재판에서 야기되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 보호를 위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러한 점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절차를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한 이유들이라고 볼 때 보다 적극적인 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hwp 형사절차상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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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그 한계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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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를 구할 권리

 

첫째 보호를 구할 권리는 성폭력특별법에서 상당부분 보장되고 있다.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출판물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보호(제20조) 및 공무원의 피해자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의 금지(제21조), 심리의 비공개(제22조) 등이 그것이다. 이 규정들은 범죄자로부터, 그리고 사회일반으로부터 피해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물론 바람직하지만 피해자의 신체와 명예에 대한 소극적인 보호에 국한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현재의 규정만으로는 몇 번이고 반복되는 신문의 고통, 피고인과 대면함으로써 생기는 공포감이나 보복의 위험, 형사절차가 주는 압박감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 있지 않다. 사실 이러한 점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절차를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한 이유들이라고 볼 때 보다 적극적인 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 심리의 비공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나(헌법 제27조, 109조), 법원조직법에서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법원조직법 제 57조 제1항 단서) 성폭력특별법에서는 특히 성폭력범죄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2조) 성폭력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비공개재판을 결정하였을 때 피해자인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피고인인 가해자도 그 심리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는 일시퇴정제도(형사소송법 제 297조 제1항)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가 재판의 공개주의를 배제하여 성폭력범죄자를 확정짓는 절차의 투명성을 제거하고 있고, 피고인은 퇴정시키면서도 피해자에게는 그녀의 신뢰인을 동석하게 하여 피고인의 방어적 참여권을 박탈하고 있는 등 “여성편향적 이익형량”을 하였다는 강력한 비판이 있으나, 우리 헌법 제 27조 제3항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형사피고인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성폭력특별법 제22조에 의한 공개주의의 제한은 공개재판에서 야기되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 보호를 위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재판의 공개주이란 민주주의 형…(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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