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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노무현 정부의 출범 이후 현 정부의 가장 핵심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큰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값은 잡겠다”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들은 낙제점을 주고 있다. 정권 출범 이후 쏟아진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과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만 키웠으며 대다수 서민들의 불만도 극에 달하고 있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여전히 주택가격은 오름세이다. 주택가격 상승이 전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2006년 1~9월은 전년 동기에 비해 5.2%, 같은 기간에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은 16.7% 큰 폭으로 상승했다. 부동산 정보업체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역균형개발을 모토로 내세운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개발 사업이 땅값 폭등을 전국적인 현상으로 몰고 갔다. 이에 따라 부동산 보유 유무에 따른 자산양극화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소득과 저축만으로 부동산 가격폭등을 쫓아갈 수 없는 서민들의 삶은 전세 난 까지 더해져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최근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시중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 되면서 추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조짐을 보인다. 따라서 지난 2003년 10.29 부동산 대책에서부터, 2005.8.31 대책을 거쳐 최근 2006년 11.15. 대책까지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은 이미 상실하였다.

2003년

5.23 대책

수도권전역 및 충청권일부 분양권 전매 금지

주상복합 및 조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수도권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9.5 대책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재건축 중소형 60% 건설 의무화

10.29 대책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도입

투기지역 LTV 40% 하향

2005년

2.17 대책

재건축 개발환수제 등 재건축 대책

판교 일괄분양 등 판교 투기방지 대책

5.4 대책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부동산 보유세율 단계적 강화

8.31 대책

종부세 과세대상 6억원으로 하향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2006년

3.30 대책

투기지역 DTI 40%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주택거래신고지역 주택…(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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