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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사범대, 대학 등 기관설립은 비영리 학교법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건·의료 관련 대학과 교대, 뉴질랜드, 의료, 보건, 이는 지금까지 한국대학의 문제점…(생략) 우리나라 교육시장 개방과 대학의 대응전략. 2. 최신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통용되려면 남들보다 앞서가는 표준화에 성공해야 한다. 개방될 경우의 대비책 1.우리나라 교육시장 개방과 대학의 대응전략 다운 우리나라 교육시장 개방과 대학의 대응전략. `교육시장 개방 1차안` 제출 내용 2. “교육시장 개방 1차안” 제출 내용 1) 경과 교육시장 개방은 2년 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결의된 것이다. 또 성인교육부문은 학위과정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학원설립이 제한되며 보건·의료 관련 교습과정과 외국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도 제한된다. 우리의 교직, 교육 프로그램 등이 세계 표준화에 약하다. ▶ 내용: 대략 공공성이 중요한 초·중등 교육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은 현행법상 모든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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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 제기

Ⅱ. 교육시장 개방안의 내용과 제의견

1. `교육시장 개방 1차안` 제출 내용

2.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제의견

Ⅲ. 개방될 경우의 대비책

 

 

 

1. “교육시장 개방 1차안” 제출 내용

1) 경과

교육시장 개방은 2년 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결의된 것이다. 여기서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 10개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초·중등교육 부문을 비롯한 전부문의 개방을 요청하였고, 우리 정부도 중국, 일본, 호주 등 11개국에 대해 일정 부문에 대해 개방 요청을 했다.

 

2) 교육시장 개방 1차안 제출

정부는 고등, 성인교육시장 개방 등을 내용으로 한 서비스시장 개방에 관한 1차 양허안을 지난 4월 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향후 WTO와의 협상과정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개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내용: 대략 공공성이 중요한 초·중등 교육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은 현행법상 모든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일부를 개방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고등교육부문의 경우, 대학 등 기관설립은 비영리 학교법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건·의료 관련 대학과 교대, 사범대, 방송통신대, 원격대학은 제외되며 수도권 지역내 학교 설립도 금지된다. 또 성인교육부문은 학위과정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학원설립이 제한되며 보건·의료 관련 교습과정과 외국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도 제한된다.

▶ 기타: 양허안은 또 법률자문 서비스, 동물진료 기관 등을 개방하고 외국인 주식투자 제한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스크린 쿼터 등 시청각 서비스와 우편, 보건, 의료, 뉴스제공 서비스는 1차 양허안에서 제외시켰다.

 

2.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제의견

1) 찬성론(언론의 논조)

 

① 세계화시대 개방 불가피

약 16만명이 해외 유학중이며, 국내대학에 체류하는 외국유학생이 6천여 명 정도인 것이 현실이다. 최신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통용되려면 남들보다 앞서가는 표준화에 성공해야 한다. 표준화에 뒤처지면 세계시장으로 진출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교직, 교육행정, 교육 프로그램 등이 세계 표준화에 약하다. 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이것을 우리 교육의 세계화, 표준화의 기회로 삼자.

 

② 특성화를 촉진할 기회

대학의 경쟁시스템은 반드시 `특성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는 지금까지 한국대학의 문제점…(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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