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글 보육학개론 현재 우리나라는 보육과 교육의 이원화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추세는 보육과 교육의 일원화, 즉 통합입니다. 이원화 체제를 고수했을 때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이원화 체제의 장점과~ 자료
 




보육학개론

현재 우리나라는 보육과 교육의 이원화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추세는 보육과 교육의 일원화, 즉 통합입니다. 이원화 체제를 고수했을 때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이원화 체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학습자의 견해를 논하세요.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교육기본법을 근거로 제정된 유아교육법을 따르고, 보육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은 정부의 소관부처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각각 다르고 이원화되어 있지만 동일한 연령에 대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 교육은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미취학 유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육기관이다. 교육의 질이 높은 편이지만 소규모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없고, 부모의 퇴근시간에 맞춘 종일반 운영이 많지 않은 편이다. 반면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유치원에 비해 보육료가 저렴하고 장시간 보육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의 가정이 선호하는 편이다. 하지만 유치원에 비하여 전문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적고 교육의 질도 낮다.
이러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에는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추세이다. 선진국은 이미 교육과 보육의 경계를 허물고 일원화체제에 돌입하였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교육, 보육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이원화 체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우리나라 역시 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 3세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중복되는 연령층에 대한 교육과 보육을 각 다른 부처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상황이 충돌하기 마련이다. 정부기관이나 단체, 교육기관에서도 유아교육체제의 혼란으로 여러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데 하물며 일반인인 학부모나 양육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더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원화체제를 고수한다면 학부모는 교육기관을 각 기능이나 편리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원하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이 학부모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높은 수준의 교육에만 집…(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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