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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매립면허를 부여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도록 하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4) 자연환경보전법 자연생태계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3)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의 매립을 통하여 토지공간의 확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매 10년마다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수면매립지와 매립예정지를 지정하고, 주민들의 심한 반발로 거부됨으로써 아직 지정된 해양생태계보호지역이 없는 실정이다...zip 갯벌 보호와 이용을 위한 관리방안 (3)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의 매립을 통하여 토지공간의 확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매 10년마다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경우 30㏊ 면적 이상(지정 항만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은 3㏊이상)의 매립사업의 경우에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5) 환경영향평가법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동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의 악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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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보호와 이용을 위한 관리방안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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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보호와 이용을 위한 관리방안

(3)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의 매립을 통하여 토지공간의 확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매 10년마다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수면...

(3)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의 매립을 통하여 토지공간의 확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매 10년마다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수면매립지와 매립예정지를 지정하고, 매립면허를 부여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도록 하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4) 자연환경보전법

자연생태계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자연환경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자연환경보호지역, 녹지보전지역, 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 해양생태계보호지역으로 구분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992년과 1994년에 각각 강화도 갯벌과 제주도 문섬 일대를 해양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 하였으나, 주민들의 심한 반발로 거부됨으로써 아직 지정된 해양생태계보호지역이 없는 실정이다.

(5) 환경영향평가법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동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의 악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법으로서, 사업 시행전 뿐만아니라 사후에도 그 영향을 조사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매립사업의 경우 30㏊ 면적 이상(지정 항만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은 3㏊이상)의 매립사업의 경우에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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