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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과 정부의 발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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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과 정부의 발생

 

정부의 역할과 정부의 발생에 대한 글입니다. 한국정치1

 

※정부의 최소 과제

1.보호와 질서

2.집단재 문제

3.부정적 외부성

4.권리와 의무의 할당과 강행

 

※확대된 정부의 역할

1.사회적 공평성을 증진

2.경제적 효율성

3.경제에서 정부의 개입

4.도덕적 힘으로서 정부

5.정치적 사회화

 

※정부의 탄생 원인

 

최소정부 지지자들은 아담 스미스의 주장에 동의한다. 아담 스미스는 평화, 간단한 세금, 관용적이고 공정한 지배 이외에 한 국가가 가장 낮은 수준의 야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풍요에 이르는데 필수적인 것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통해 작동하는)이 가장 효율적 장치이다. 그래서 그는 국가는 재산권을 규정하고 보호하고 독점을 제한하고 집단재를 제공하고 제품의 가격이 원가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적 결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칼 막스는 반대 입장을 취했다. 그는 정부와 경제 결정이 완전히 뒤엉켜 있고 정부는 단지 가치를 강제하고 지배하는 경제계급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믿었다. 막스의 추종자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민중을 위해서 행동해야 하고 민중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를 생산하기 위해 국가 경제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 정부는 또한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가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오늘날 세계의 정부들은 스미스와 막스의 극단적 입장 사이에서 작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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