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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최고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채권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알리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채무의 이행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협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채권자가 위와 같은 최고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도 채권자에게 문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정적인 이행일시 및 장소의 결정에 협력하여야 한다 할 것이며, 단지 언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는 최고만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이행최고를 계약해제를 위한 이행최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최고에 터 잡은 계약 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 ③ 과소최고의 경우 채무의 동일성을 알 수 있으면 유효…(생략) 이행지체 성립 요건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구두로 연락을 취하여 이행 일시와 장소를 채무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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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 성립 요건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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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 성립 요건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1. 이행최고

 

① 최고의 방법

 

최고는, 이행이 없으면 해제를 한다는 표시 내지 경고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즉 일정기간 내의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제의 의사표시), 이는 유효하다.

 

대판 2002.04.26. 2000다50497

계약해제를 위한 이행최고를 함에 있어서 그 최고되는 채무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채무와 같이 그 채무의 성질상 채권자에게도 단순한 수령 이상의 행위를 하여야 이행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행의 완료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일시?장소 등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최고를 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채무의 이행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협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알리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언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는 최고만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이행최고를 계약해제를 위한 이행최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채권자가 위와 같은 최고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도 채권자에게 문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정적인 이행일시 및 장소의 결정에 협력하여야 한다 할 것이며, 채무자가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최고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그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 이행을 위한 성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구두로 연락을 취하여 이행 일시와 장소를 채무자에게 문의한 적이 있는지 등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위의 최고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② 과대최고의 경우

 

채무자가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고 채무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채권자의 진의가 채무자가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의 범위 안에서 유효하다.

대판 95.9.5. 95다19898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일 때에는,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 잡은 계약 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

 

③ 과소최고의 경우

채무의 동일성을 알 수 있으면 유효…(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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