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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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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과 전망 레폿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과 전망.hwp 문서자료.zip

 

 

[목차]

 

Ⅰ. 서 론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1) 정 의

    2) 비정규 노동자의 유형

Ⅱ. 본 론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실태

    1) 규모

    2) 실태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원인

1) 비정규직 근로 증가의 주요원인

2) 이론적인 비정규직 증가원인

3.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의 문제점

    1) 근로조건의 차별, 고용불안의 위협 및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2) 근로3권 보장의 사각지대

4.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방향

    1)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노동법적 규율의 문제점

5. 비정규직 근로의 보호를 위한 노동법적 과제

6. 노동계와 정계의 입장차이

    1) 비정규직의 규모와 범위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자 못함

    2)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및 신분 보호에 대한 입장 차이

    3) 법과 현실의 괴리 극복의 어려움

7.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동일노동 동일임금)

    1)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장의 배경

    2)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운영원리

    3) 우리나라에서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적용 시 문제점

    4) 우리나라에서 동일노동·동일임금 적용방안

Ⅲ. 결 론 - “노사 상생”을 위한 과제

1)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 기업활력 제고를 핵심수단으로 설정

2) 각종 노사 현안에 대해 결단이 필요한 시점

3) 불필요한 마찰이나 집단행동을 자제

4) 집단적 해결보다는 개별 근로자 문제의 해결에 중점

 

 

 

 

OECD는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 이하’를 저임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프랑스 등 OECD 국가는 이를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정하곤 한다. 이에 따라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180만원)의 2/3’인 ‘월평균임금 120만원 이하’를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415만명 가운데 절반인 722만명(51.0%)이 저임금 계층으로, 정규직이 144만명(22.8%), 비정규직이 578만명(73.7%)이다. 정규직은 5명중 1명, 비정규직은 10명중 7명 꼴로 저임금 계층인 것이다.

이밖에 EU의 LoWER는 ‘노동자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월임금총액 기준으로는 뚜렷하지 않지만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연도별 저임금 계층 비중을 살펴보면, OECD와 LoWER 기준 모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원인

 

1) 비정규직 근로 증가의 주요원인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90년대 들어서기 이전에 이미 임금근로자의 45.8%에 달하여 상당히 높…(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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