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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미 시민의 선호가 잘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구태 여 이상적인 산출유형을 찾아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원배분이라는 특정한 맥락 속에서 예 산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정책결정의 모형들 중 어느 모형과 어떻게 부합하는 지를 알아 봄으로써 예산운영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모형은 분석적이고 개념적으로 구분되어 몇 가지로 유형화되어 있을 뿐이고 현실의 예산운영에서는 여러 가지의 결정방식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합리주의는 예산결정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고도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총체주의(synopticism)라고도 한다. 예산을 대상으로 하는 결정방식을 정책결정의 이론모형에 근거하여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이론모형은 합리성을 기준으로 유형화되어 있다. 예산결정의 합리모형에서는 정책결정자가 결정에 필요한 완전한 정보와 분석능력, 이는 의사결정 방식에 관한 논의로 연결된다. 여기서는 예산결정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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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정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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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정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
* 예산결정이론
I. 예산결정이론의 의의
예산운영에서 예산을 결정하는 행위는 정책결정의 이론모형에서 근거로 삼고 있
는 논리와 기본성격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정책결정이 예산배분과 밀접
한 관련을 맺고 있는 점도 그 한 이유이다. 자원배분이라는 특정한 맥락 속에서 예
산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정책결정의 모형들 중 어느 모형과 어떻게 부합하는
지를 알아 봄으로써 예산운영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운영체제가 합리적인가를 알아 보는 데 있어서 평가대상으로 산출과 절차 두
가지가 거론되어 왔다(강신택, 1993: 354-375). 산출은 예산운영체제가 만들어 낸
결정의 산물이고, 절차는 산출을 도출해 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산출을 대상으로 평
가할 경우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론 것인지 판가름할 이상적 유형을 찾아 내기 어
려울 뿐더러,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미 시민의 선호가 잘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구태
여 이상적인 산출유형을 찾아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리하여 예
산운영의 절차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되었는데, 이는 의사결정
방식에 관한 논의로 연결된다.
예산을 대상으로 하는 결정방식을 정책결정의 이론모형에 근거하여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이론모형은 합리성을 기준으로 유형화되어 있다. 이론모형은 분석적이고
개념적으로 구분되어 몇 가지로 유형화되어 있을 뿐이고 현실의 예산운영에서는
여러 가지의 결정방식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예산결정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두 가지 모형, 즉 합리성을 추구하는 총체적 합
리주의와 예산결정의 정치적 맥락에 초점을 맞춘 점증주의의 핵심적 논점을 간략
히 설명하고자 한다.
II. 총제적 합리주의
결정에 있어서의 합리주의는 합리모형(rationality mel)에 부합하는 총체적-종합
적 의사결정방식(synoptic-comprehensive decision-making)을 취함으로써 예산결정에 있어서 합리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합리주의는 예산결정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고도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총체주의(synopticism)라고도 한다. 예산결정의 합리모형에서는 정책결정자가 결정에 필요한 완전한 정보와 분석능력, 즉 전지(全知)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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