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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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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어음과 수표의 차이점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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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언

Ⅱ. 어음 · 수표의 뜻

Ⅲ. 어음·수표의 법적 성질

Ⅳ. 어음·수표의 종류

Ⅴ. 어음과 수표의 비교

 

 

 

Ⅰ. 서 언

어음과 수표는 우리의 경제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재화의 거래가 돈을 매개로 하는 경제사회에서 현금을 주고 받는 대신에 어음과 수표가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오늘날 신용거래에서는 각종의 신용카드의 출현, 은행의 지로 또는 전자자금이체제도의 발전 등으로 증권없이 결제가 이루어져 어음·수표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중요한 거래에서는 아직도 어음·수표가 신용거래 내지는 지급수단으로 널리 쓰이고 있어 유가증권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음과 수표의 개념과 두 유가증권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다.

 

Ⅱ. 어음 · 수표의 뜻

1. 어음

(1) 약속어음 : 발행인이 수취인 그 밖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약속 하는 지급적 약속 증권이다.

(2) 환어음 : 발행인이 제3자(지급인)에 대하여 수취인 그 밖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 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지급 위탁 증권이다.

2. 수표 : 발행인이 수표계약에 따라 지급은(은행)에 대하여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 의 지급을 위탁하는 지급 위탁 증권이다.

 

약속어음 환어음 수 표

(발행인)갑 을(수취인) (발행인)갑 을(수취인) (발행인)갑 을(수취인)

(지급인) (지급인)

(인수인)병 (은 행)병

 

 

Ⅲ. 어음·수표의 법적 성질

1. 금전채권증권성

어음과 수표는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나태내고 있는 유가증권이다. 약속 어음은 발행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여 확정적인 금전채권을 나타내고 있으나, 환어음은 지급인이 그 어음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인수가 있기까지는 확정적인 채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수표도 지급인인 은행이 확정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약속어음과 인수있는 환어음을 권리증권이라 하고, 인수없는 환어음과 수표는 정당한 소지인이 자기를 위하여 지급인으로부터 어음금액 또는 수표금액을 수령할 권한을 나타내고 있는 권한증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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