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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적 책임 추궁에 관하여는 혹독한 비판을 용인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이는 실정법상의 손해배상의 문제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것 입니다..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3. ③ 그런데 원고 이경자는 회사의 고유한 권리인 정당한 대기발령행위에 대한 문제도 아닌 일산기업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부부사이의 성생활 문제를 일산기업의 과중한 업무 탓이라 하는 해괴한 논리를 앞세워 일산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원의 복지와 가정생활에 평안을 위해 힘을 기울여야할 일산기업의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① 이 사건에서 일산기업의 사원의 한 가정에 어려운 문제를 야기했다는 점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것이 피고들이 이 사건의 공소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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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부 위자료 청구소송 피고측 변론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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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부 위자료 청구소송 피고측 변론서

 

본 자료는 생과부 위자료 청구소송 피고측 변론서 입니다. 생과부위자료청구소송피고측변론서1

 

머리말

제1. 대기발령에 관하여

제2.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3. 업무와 부부생활의 인과관계

제4. 주변사실에 대하여

맺음말.

① 이 사건에서 일산기업의 사원의 한 가정에 어려운 문제를 야기했다는 점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사원의 복지와 가정생활에 평안을 위해 힘을 기울여야할 일산기업의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주체의 단위로서 일산기업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정당한 노동력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에 의하여 원고 이경자의 남편 추형도는 회사에 대한 정당한 노동력을 제공한 것입니다.

② 그러나 부득이하게 회사의 일원으로서의 추형도의 업무처리 능력이 아닌 회사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할 수 없이 취한 대기발령이라는 조치에 대하여도 일산기업에서는 한 명의 우수한 사원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뼈를 깎는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남편 추형도는 그 의미를 백번 이해하고 수긍하여 일산기업으로서는 회사를 사랑하는 남편 추형도의 애사심에 경의를 표하며 조속한 업무복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③ 그런데 원고 이경자는 회사의 고유한 권리인 정당한 대기발령행위에 대한 문제도 아닌 일산기업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부부사이의 성생활 문제를 일산기업의 과중한 업무 탓이라 하는 해괴한 논리를 앞세워 일산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④ 기업은 사원으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고 이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 이 이익을 사원들에게 환원하는 사회적 기능을 하고 이와 더불어 사원들의 복지 향상에 매진하는 것이 기업을 1차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바 원고 이경자가 주장하는 사원 개개인의 가정적 문제 그 중에서도 가장 개인적인 사생활이라 할 수 있는 부부생활에 일산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⑤피고인들로서는 기업경영을 잘못을 꾸짖는 경제적, 도의적 책임 추궁에 관하여는 혹독한 비판을 용인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이는 실정법상의 손해배상의 문제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것 입니다.

이것이 피고들이 이 사건의 공소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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