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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이후부터는 50%균일 감면 ◇승용·승합차 분류기준 변경 현행 6인승 이하 승용차,,환경).(7월 시행예정)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인상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액을 종전 1천5백만～6천만원에서 2천만～8천만원으로 인상.zip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2001년 6월 30일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hwp 2002년부터 달라진 것들(법률,사회,환경)..hwp 문서 (File). ,환경).hwp 2002년부터 달라진 것들(법률,환경).hwp.. 단,사회,환경.) 레포트 2002년부터 달라진 것들(법률,사회,사회, 핸즈프리 기능을 사용한 통화와 긴급자동차 및 재해신고를 위한 사용 등은 예외 (6월 시행예정)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 제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 등에서 자가용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없 게 된다.hwp 2002년부터 달라진 것들(법률,부상시 등급별로 60만～1천5백만원으로 인상(8월 시행예정)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차등  ......

 

 

Index & Contents

2002년부터 달라진 것들(법률,사회,환경...) 레포트

 

2002년부터 달라진 것들(법률,사회,환경).hwp 문서 (File).zip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2001년 6월 30일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단, 핸즈프리 기능을 사용한 통화와 긴급자동차 및 재해신고를 위한 사용 등은 예외 (6월 시행예정)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 제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 등에서 자가용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없 게 된다.(7월 시행예정)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인상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액을 종전 1천5백만～6천만원에서 2천만～8천만원으로 인상.

부상시 등급별로 60만～1천5백만원으로 인상(8월 시행예정)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차등 부과

자동차 구입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해를 기준으로 매년 5%씩 자동차세를 감면되며, 12년 이후부터는 50%균일 감면

◇승용·승합차 분류기준 변경

현행 6인승 이하 승용차, 7인승 이상 승합차 분류에서 10인승 이하는 모두 승용차로 분류

 

●보건복지

 

◇묘지 1기당 단위면적 축소

집단묘지의 분묘 1기당 9평 이내에서 3평 이내로 개인묘지는 24평 이내에서 9평 이내로 축소 (1월 13일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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