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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액, 질적으로 대기업의 특성을 가지지 않은 모든 기업 혹은 사업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의 1. 이와 같이 중소기업의 구분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산업 특성 또는 시기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법령 또는 지침을 두어 규정하고 있다.중소기업의정의(중소기업의기준과특성,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2. 따라서 중소기업이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군 또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이러한 질적 기준의 궁극적인 목적은 독과점의 폐해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며, 매출액,우리나라중소기업정의).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 4.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Ⅲ. 한편,우리나라중소기업정의) 레폿 중소기업의정의(중소기업의기준과특성, 양적, 자산액 또는 매출액과 같은 양적 기준도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은 이를 설정하는 목적에 따라 국가마다 그리고 업종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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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정의(중소기업의 기준과 특성,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의)

 

목차

 

중소기업의 정의

 

Ⅰ. 중소기업의 범위설정 기준

 

Ⅱ.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의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2.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3.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

4.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Ⅲ. 중소기업의 특성

 

중소기업의 정의

 

(1) 중소기업의 범위설정 기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business)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군 또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적, 질적으로 대기업의 특성을 가지지 않은 모든 기업 혹은 사업장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명확하게 정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의 성격이 국가경제의 발전과정이나 상거래 관행 그리고 경영환경 등 여러 요소에 의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범위설정 기준은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양적 기준은 종업원 수, 매출액, 자산액, 자본액, 생산액, 부가가치액 및 동력사용량 등이 사용된다. 양적 기준은 일반적으로 계수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추상적인 질적 기준에 비해 해석상에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적다. 그러나 양적 기준 설정에는 그를 뒷받침 할 근거를 모든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임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한편, 질적 기준으로는 소유형태나 경영의 독립성, 시장점유율 또는 독과점의 정도가 사용된다.

이러한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은 이를 설정하는 목적에 따라 국가마다 그리고 업종마다 상이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일부 선진국들에서는 중소기업을 질적인 특성을 통하여 파악한 후 종업원 수 등 양적 기준을 적용하여 정의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종업원 수를 기본으로 하고 이와 더불어 자본액, 자산액 또는 매출액과 같은 양적 기준도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독립적으로 소유되고 경영되는 기업으로서 해당 사업 분야에서 지배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질적이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전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러한 질적인 기준의 틀 속에서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서 종업원 수와 매출액의 양적 기준을 적용하여 업종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질적 기준의 궁극적인 목적은 독과점의 폐해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며,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의 구분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산업 특성 또는 시기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법령 또는 지침을 두어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연방규정집 제13권 제121장 중소기업규정(Small Business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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