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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비투명성 등과 같은 공기업 부문의 문제점들도 관주도 경제의 병폐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정부조달업무를 보더라도 국내 기업, 이와 같은 조직운영은 공기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 등과 같은 지표상 개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2) 여전한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 최근의 공기업 경영실태를 감사한 감사원의 결과 보고서를 보면 공기업 부문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기업개혁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대체로 공기업부문 개혁(민영화+구조개혁)은 선거기간 중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집권 초기에 다른 개혁프로그램과 같이 등장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변상황도 바뀌고 정치권의 관심도 변질되는 것이 과거의 패턴이었다. 예산편성 및 집행분야에서도 규정에 근거가 없는 수당을 신설하거나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을 정부기준보다 높게 책정하여 적자경영 상태임에도 명예퇴직금을 과다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지휘자가 아니라 이제는 심판관이어야 한다. 자국 기업에만  ......

 

 

Index & Contents

경제학과 올립니다 공기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Down

 

[경제학과] 공기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hwp 문서자료.zip

 

 

경제학과 올립니다 공기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경제학과] 공기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공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공기업의 개념

공공기관에 의하여 소유되고 관리되는 기업으로 회사법이나 기타 공법이나 특별법, 행정규칙 등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과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대부분을 시장에 판매하는 대규모 비법인 정부사업체에 해당하는 준 법인기법으로 분류된다. 또 공기업은 활동의 유형 즉 경제활동별 분류에서는 산업으로 제도부문별 분류에서는 비금융 법인기업과 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데 국민투자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중앙은행 등은 금융기관에 포괄적으로 분류되고 있다.

 

2.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

 

(1) 관주도 경제 패러다임의 한계

 

IMF 경제위기가 표면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경제에 있어서의 공권력과 거대기업 집단의 경직적 유착관계가 위기의 근본원인이라는 외국 평론가들의 진단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결국 한국은 구 사회주의국가에서처럼 거대한 공기업 국가체제였다고 볼 수 있다. 공기업 국가 한국의 한 가운데 공권력(정치권력 포함)이 있고, 그 주변에 재벌 기업들과 정부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이러한 소위 관주도의 경제모델은 개발연대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항상 역사발전 형식이 그러하듯이 과거의 성공요인이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추가적 발전에 걸림돌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IMF로 인해 이런 관주도의 경제모델의 한계가 들어났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공공부문의 혁신 또는 공기업 개혁이 단순히 효율성제고와 기능재조정 차원에서 접근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 경제라는 사령탑에서 모든 기업(민간+정부)을 다같이 지휘하던 공권력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공기업 정책도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간여해야 한다는 비 시장적접근으로는 어렵다. 비효율성, 주인의식 결여, 비투명성 등과 같은 공기업 부문의 문제점들도 관주도 경제의 병폐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기업개혁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정부는 어떤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rules of the game)을 정하는 역할에 그쳐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지휘자가 아니라 이제는 심판관이어야 한다.

 

(2) 여전한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

최근의 공기업 경영실태를 감사한 감사원의 결과 보고서를 보면 공기업 부문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지표상의 경영실태를 보자. 최근 5년간(1993-97) 단기순이익이 무려 51%나 감소하여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고, 그 결과 97년의 총자본 순이익율은 93년의 1/4, 자기자본 순이익율은 1/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지난 5년간 68개 비금융권 공기업의 부채는 48조원에서 98조원으로 늘어나 부채비율이 140%에서 176%로 확대되어 안정성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경영관리 측면을 보자. 우선 출자?투자 등 사업관리분야에 있어 방만한 자회사 설립,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소홀로 인한 손실 등 비정상적 경영형태가 행해지고 있었다. 예산편성 및 집행분야에서도 규정에 근거가 없는 수당을 신설하거나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을 정부기준보다 높게 책정하여 적자경영 상태임에도 명예퇴직금을 과다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기업은 독점적 지위에 있어 민간기업보다 섭외성 경비의 지출이 적은 데도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분식결산을 통해 경영성과를 과대포장 하는 등 회계처리의 투명성이 낮았다. 사외이사의 선임과 운영의 독립성 결여로 견제기능이 미약하였고, 경영진의 자율적 경영여건도 각종 규제와 간섭으로 경영혁신 의지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에 노출시켜도 무방한 공기업을 정부가 소유?경영권을 행사함으로써 자발적인 이윤동기를 꺾고, 주무부처의 정책집행 수단으로 이용된 결과 내부 비효율을 누적시키고 있다. 여기에 공기업 경영이 나눠 먹기식으로 운영된 결과 비효율을 심화시켰고, 이와 같은 조직운영은 공기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 등과 같은 지표상 개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공기업의 최근 경영실태가 이대로 방치될 경우 국민경제에 큰 부담만을 안길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성이 강한 공기업과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성격을 지닌 공기업은 과감히 민영화시킴으로 공공부문을 개혁시켜야 한다.

 

(3)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

최근 기업경영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여기에 공기업도 예외일 수는 없다. WTO 체제는 민간기업에게만 치열한 경쟁에 노출시킨 것은 아니다. 정부조달업무를 보더라도 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환경으로 변모하였다. 자국 기업에만 유리한 예외 조항은 더 이상 통용되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90년대 초반부터 세차게 몰아닥쳤던 시장경제의 세계화 현상에 그동안 공기업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고 해야 할 것이다.

IMD 보고서에 의하면 98년 우리나라 정부의 국제경쟁력은 46개 나라 가운데 34위로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보다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90년대 이후 국가간 경쟁은 공공부문간 경쟁으로 비쳐질 정도로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공공부문 개혁은 국민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의 개혁은 세계사적 변화라는 인식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공기업 개혁의 걸림돌

 

(1) 정치권력의 일관성 결여

공기업 부문을 개혁함에 있어서 어려운 일의 하나는 아마도 정치권력의 일관성 결여 또는 정치권력 작용의 다면성 내지 충동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공기업부문 개혁(민영화+구조개혁)은 선거기간 중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집권 초기에 다른 개혁프로그램과 같이 등장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변상황도 바뀌고 정치권의 관심도 변질되는 것이 과거의 패턴이었다. 공기업부문의 개혁은 민간기업부문에 대한 제도개혁이나 정부부문 자체의 개혁보다 더 어렵고 난해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부문 자체의 개혁은 대체로 조직의 이합집산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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