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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과 신보호주의

 

1. 비관세 장벽의 개념

GATT를 중심으로 한 여러 차례의 협상 끝에 각국이 이를 상당한 정도까지 인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각국은 관세이외에 다른 수단들을 모색하게 되었다.(관세 이외의 실질적인 수입제한 방법.) 비관세장벽은 오래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비관세장벽이 국제무역에 등장한 것은 오래 되었지만 최근에 관심의 초점이 된 이유는 관세는 GATT의 규정에 직접적으로 제약을 받게 되므로 각국이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묘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을 동원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억제하고 있으며 나아가 경제개발 및 산업정책의 도구로까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비관세 장벽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무역수지에서 매년 적자를 계속하고있는 개발도상 국가에서 시행하고있는 비관세 장벽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외화보유고가 많은 부국(富國),즉 선진국들에 의한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이다. 즉 비관세 장벽이란 세계의 모든 재화나 용역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길은 제한하거나 봉쇄함으로써 세계전체의 후생수준 또는 실직소득(real income)을 저하시키는, 관세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인위적 수단을 총칭하는 것이다.

 

2. 신보호무역주의

1. 신보호 무역주의의 의의

근대국가의 성립이래 후 진국의 경우에는 재정수입의 확보, 유치산업의 보호, 국제수지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선진국의 경우에는 외국의 수출 상품에 의한 국내시장의 교란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각종 무역 제한조치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1970년대 중반이래 증가 일로에 있는 각국의 무역제한움직임을 통틀어 ‘신보호무역주의’ 또는 ‘신보호주의’라고 부르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의 보호주의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

l. 주로 선진국에 의해 자행되는 보호주의란 점에서 후 진국의 보호주의를 의미한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와 구별된다.

II. 유치산업의 보호에 중점을 두었던 예전과는 달리 국제 경쟁력을 잃은 사양산업 보호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Ⅲ.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을 동원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이란 미명하에 차별적 선별적으로 무역을 규제하여 후진국들이 더욱 피해를 입고 있다.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었던 GATT의 위치는 크게 흔들리게 되었고 비관세 장벽의 완화를 위한 최근의 GATT의 노력들도 신보호무역주의의 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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