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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행위 자료실 낙태행위에 대한 규율문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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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글 A. 낙태의 범죄성 B. 문제의 제기 II. '자유로운 영역'에 속하는 낙태행위 III. 이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 IV. 맺는글

 

 

 

형법상의 낙태죄규정에 관한 입법자의 태도결정은 미국, 독일 등을 포함한 서구 여러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입법상의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되어 있다. '형성 중에 있는 생명'(das werdende Leben)의 보호에 우선권을 줄 것인가 아니면 여성의 '자기결정권'(das Selbstbestimmungsrecht)에 우선권을 줄 것인가 하는 낙태죄의 규율을 둘러싼 핵심문제에 대한 해답은 각 나라의 사회적·역사적·종교적 문화의 차이와 그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의 분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주어질 수 있다. 우리 입법자는 형법전에 여러 형태의 낙태행위를 처벌하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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