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인권문제 레포트
□ ‘난민’의 정의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의하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 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이다. 이는 대한민국출입국관리법에서도 준용하고 있다.
○ 탈북난민의 경우 위 정의에 의하여 난민지위를 받을 수 있는가에 논란이 있었으나 결론적으로 UNHCR은 난민지위를 부여했다(아래 탈북난민문제 참조).
□ 전세계의 난민현황
○ 1999년 발생난민 : 3,500만명(98년 대비 660만명 증가, 이중 절반은 아프리카 내전 피해자). 이중 국제난민 1,400만, 내국난민 2,100만)
○ 국제난민 : 팔레스타인 393만1000명, 아프가니스탄 256만명, 이라크 58만6000명, 시에라리온 46만명, 소말리아 42만5000명.
○ 내국난민 : 수단 400만명, 앙골라 150～200만명, 콜롬비아 180만명, 미얀마와 터키 50～100만명, 이라크 90만명.
○ 탈북난민 : 5～6만명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미국 난민위원회)
□ 한국의 난민정책, 현황
○ 1992년 유엔가입 :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협약’가입. 1993년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조항신설.
○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집행이사회 이사국 : 2000년 2월4일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ECOSOC) 회의에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됨(전체 57개국). UNHCR 집행이사회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난민지원사업 승인과 난민보호활동 조언, UNHCR 예산 심의.승인 등을 다루는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 난민보호 역사 : 협약가입이전에는 월남난민 2,978명에게 ‘재난상륙허가’를 내주고 제3국으로 정착하러 떠나기 전까지 보호, 일부는 국내정착(584명). 그러나 법령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UNHCR과 대한적십자사가 진행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