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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일에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행위가 무효로 된다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다. 예컨대 유아자?정신병자는 책임무능력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그 부모나 후견인 등 법정감독의무자가 책임을 진다(제755조).zip 민법상 의 사능력과 책임능력 및 행위능력과 무능력자제도 - 민법상 의사능력과 책임능력 및 행위능력과 무능력자 제도 민법상 의 사능력과 책임능력 및 행위능력과 무능력자제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여기서 민법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획일적 기준(연령, 그러나 거래의 안전 내지는 사회일반의 이익보다는 의사무능력의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도 자신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능력자 본인의 보호에 더 치중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책임능력 의사능력이 법률행위에 대한 개념인데 대하여 책임능력은 不法行爲에 대한 개념이다. 이와 같이 의사능력을 객관적으로 획일화한 제도가 행위무능력자제도이다. 민법상 의사능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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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의 사능력과 책임능력 및 행위능력과 무능력자제도 - 민법상 의사능력과 책임능력 및 행위능력과 무능력자 제도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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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의 사능력과 책임능력 및 행위능력과 무능력자제도 - 민법상 의사능력과 책임능력 및 행위능력과 무능력자 제도

 

민법상 의 사능력과 책임능력 및 행위능력과 무능력자제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 의사능력과 책임능력 및 행위능력과 무능력자 제도

 

1. 의사능력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의사능력」이라고 한다. 이는 통상인이 가지는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을 말한다. 이 표준에 이르지 않는 정신상태를 「意思無能力」이라고 하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 예컨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당시에 그 계약에 기하여 장차 자신이 취득하게 되는 권리나 부담하게 되는 의무에 관하여 그 법적인 의미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능력이 없었다면, 그러한 자는 그 계약의 구속을 받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요컨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리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2. 책임능력

 

의사능력이 법률행위에 대한 개념인데 대하여 책임능력은 不法行爲에 대한 개념이다. 즉 자기의 행위의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서 법률상 비난받게 됨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이다. 이러한 책임능력이 없는 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컨대 유아자?정신병자는 책임무능력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그 부모나 후견인 등 법정감독의무자가 책임을 진다(제755조).

 

3. 행위능력

 

1) 무능력자제도의 필요성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법률행위 당시에 의사능력이 없었던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아니하나, 다만 행위자 스스로가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인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한편 意思能力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그 유무를 판정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은 행위 당시에 표의자의 의사능력 유무를 확지하기 곤란하고, 후일에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행위가 무효로 된다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다. 여기서 민법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획일적 기준(연령, 법원의 선고)을 정하여, 이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법률행위는, 행위 당시에 意思能力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取消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의사능력을 객관적으로 획일화한 제도가 행위무능력자제도이다.

 

2) 무능력자(행위무능력자)

 

우리 민법이 인정하는 무능력자로는, 만 20세 미만자인 미성년자 이외에도 심신박약 등의 사유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한정치산자), 그리고 심신상실의 상태(常態)에 있는 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금치산자)가 있다. 참고로 한정치산?금치산선고를 받으면 호적부에 기재됨으로써 외부에 공시된다.

 

4. 무능력자제도의 성격

 

① 무능력자 본인의 보호에 더 치중한 제도

무능력자제도는 거래의 상대방이 객관적 규준에 기하여 무능력자를 구별케 함으로써 상대방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래의 안전 내지는 사회일반의 이익보다는 의사무능력의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도 자신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능력자 본인의 보호에 더 치중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② 강행성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당사자가 계약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거나 완화하는 등 무능력자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효력이 없다.

 

5. 가족법상의 행위에 대한 적용제한

 

우리 민법은 가족법상의 각종의 법률행위의 능력에 관해서는 각각 개별규정을 두고 있다. 미성년자나 금치산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제808조 참조), 타가에 입양할 때에는 성년자이어도 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하고 금치산자의 입양에 대해서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제870조, 제873조 참조)는 등의 규정이 그 예이다. 가족법상의 행위능력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개별규정에 따르며, 총칙편의 행위능력에 관한 일반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법상의 행위는 특히 본인 의사의 진실성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규정이 따로 없으면 비록 무능력자라 하여도 구체적인 경우에 의사능력이 있는 한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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