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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시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주요 이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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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별노조시에 단체교섭의 문제

2. 우리나라에서의 교섭구조

3. 마치며

 

 

 

 

1. 산별노조시에 단체교섭의 문제

 

1) 노동조합의 조직구조와 단체교섭 구조

노동조합의 조직구조와 단체교섭의 집중화 및 분산화 문제는 분리하여 볼 필요가 있다. 즉 노조구조의 집중 정도와 단체교섭의 집중 정도는 대부분 병행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이 양자가 일치하거나 일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노조구조가 산별노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교섭구조는 기업별 교섭구조를 취할 수 있고, 반대로 노조구조가 기업별 노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교섭구조는 산별 교섭 내지 경제 전체 교섭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기업별 노조에 의한 기업별 교섭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왔고, 현재 산별노조 건설의 욕구는 이 기업별 교섭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건설되는 산별노조는 기업별 교섭의 형태보다는 공동교섭 또는 대각선 교섭의 형태를 주로 이용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이에 대하여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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