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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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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진국의 압력으로 외환거래 자유화 진척

80년대에 미국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성공하고 세계 최고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자국 금융기관들의 수익 확대를 위해 다른 나라의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의 개방을 요구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91년부터 「3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 계획(일명 Blueprint)」를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외환거래 자유화를 추진하였다. 외환거래 자유화의 일환으로 주식시장이 개방되는 등 자본자유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과도한 외화유입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나. OECD 가입으로 외환거래 자유화 가속

OECD 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입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외환거래 자유화를 가속화하였다. OECD는 가입조건으로 채권시장 개방 등을 요구하였고 정부는 주식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무보증채권과 저리 국공채 등 채권시장을 일부 개방하였다.

 

다. 외환위기로 인해 자유화 일시 후퇴

97년 10월말 외환위기의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외화매입 시기를 실제 해외지급일의 5일 이내로 제한하고 거주자 외화예금용이나 단순 소지 목적의 외화매입을 금지하는 등의 외화매입 제한(97.10.31)을 취하였고 기업의 상업차관 및 외화대출에 대한 대부분의 규제를 철폐하였다.

IMF 지원금융 이후에는 그 동안의 부분적인 외환거래 자유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IMF와의 합의하에 주식, 채권시장 전면개방, 자유변동환율제 등을 시행하였다. 단 국가신인도가 취약해진 상태에서 외환유출의 자유화를 포함한 완전한 외환거래 자유화는 99년 4월 1일로 연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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