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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하철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논의
- 서울시 지하철의 민영화 현황을 중심으로 -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 및 민자유치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기타 관련 논의들의 소개 및 차별성 도출
Ⅳ. 서울시 지하철의 민영화 현황
Ⅴ. 결론: 지하철 민영화 방향에 대한 제언
I. 서론
목적으로서의 공공성과 수단으로서의 기업성으로 특징지어지는 공기업은 공공서비스 제공의 상당부분을 맡고 있다. 관련 법령 및 특성 등으로부터 다양한 형태를 갖게 되는 공기업은 사회에 공급하는 공공재의 내용 역시 에너지, 도로항만, 금융, 의료 등 광범위하다. 이처럼 사회기반시설의 상당부분은 공기업을 매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시설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 관리의 합리성이 특별히 요구된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기반시설들 가운데 지하철은 수도권 및 광역 도시들의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이 되고 있다. 1974년 서울지하철 1호선 개통을 시작으로 2xxx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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