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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사업자에게는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 ⅲ.hwp 소비자보호법_3219927.hwp 소비자보호법_3219927.hwp.hwp 파. , 사업자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소비자보호법 등록 소비자보호법_3219927.hwp 소비자보호법_3219927.hwp 소비자보호법_3219927.zip [목차] Ⅰ. 환경권 소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가진다(8호). 결론 7. 소비자의 책임 Ⅲ. 소비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현대사회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지위를 인식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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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소비자에 대한 논의

ⅰ. 소비자란 무엇인가?

ⅱ. 소비자의 권리

ⅲ. 소비자의 책임

Ⅲ. 소비자 보호법에 대한 논의

ⅰ. 소비자 보호법의 정의

ⅱ. 소비자 보호법의 주요내용

Ⅳ. 사례와 판례

Ⅴ. 결론

 

 

 

7. 단결권 및 단체활동권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7호). 소비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현대사회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지위를 인식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소비자운동을 활발하게 전게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소비자들이 이와 같은 운동을 펼쳐 나갈 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사업자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8. 환경권

소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가진다(8호). 2001년 제4차 개정법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현세대의 수요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소비’를 강조하는 1999년에 개정된 국제연합 소비자 보호지침의 핵심적 내용을 반영하여, 소비생활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의 역할에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추가하고(법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물품 및 용역의 품질ㆍ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사업자에게는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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