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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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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북 부안군 위도. 이곳에 건설하려는 핵폐기장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양측의 주장 모두 일정부분에서 일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부안군민들이 핵폐기장 건설에 반대하는 것은 잘 생각해보면 그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핵폐기장 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부안군민이 지역이기주의를 내세워 반대한다고 반박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러한 시설이 당장 우리 주위에 세워진다고 하면 선뜻 찬성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지만 대안 없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잘못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처해진 상황을 잘 판단하고 결정을 지어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운영중인 16기의 원자력발전소(원전)는 전기의 40%를 가장 싼값에 이산화탄소의 배출 없이 생산, 국가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지만 생활수준은 날로 높아져 대형 냉장고와 에어컨 보급이 확산일로에 있다.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 시원한 업소를 찾고, 냉방이 시원치 않은 매장은 손님을 끌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러한 전력의 40%는 원자력으로 만든 것이다. 지난 20여년간 그나마 원자력이 도입되었기에 경제성장도 할 수 있었고 전기료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은 채 가전제품도 사용해 왔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원전을 설계하고 짓고 운영하는 기술도 익혔다. 한국인 특유의 높은 교육열이 밑거름이 되어 신비의 기술로 여겨지던 원자력을 우리의 기술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원전수거물의 처리장 부지 확보사업은 안면도, 굴업도와 최근의 진도에 이르기까지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거기다 최근 처리장 부지로 최종 확정된 부안군 위도까지 부안군민들의 심한 반대로 또다시 실패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사건의 발단은 김종규 부안군수가 주민들의 동의 없이 유치신청을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김 군수는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심정으로 군 의회에서 부결된 신청서를 접수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김 군수의 이런 심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안군민들이 위험시설 유치에 반대하고 있다. ꡐ절차상 문제가 있다ꡑ, ꡐ보상이 적다ꡑ, ꡐ보상 약속을 믿을 수 없다ꡑ는 등의 소리도 들린다. 국가적인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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