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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부의 소득세 부의 소득세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 Up

 

부의 소득세.hwp 파일자료.zip

 

부의 소득세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는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 제안한 이론이다. 사회보장과 소득세의 개념을 결합한 이론으로서 미국에서 여러 차례 도입하려고 했으나 전 국민을 사회보장의 틀 속에 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도입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소득세공제 제도(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로 그 개념이 적용됨으로써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향상시키는 제도로 그 맥을 유지하고 있다. 빈곤선(poverty line)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공제율을 50%라고 하고 부의 소득세 개념을 설명하기로 한다.

`표` 부의 소득세

위의 표와 같이 빈곤층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계층이 있다. 편의상 20만 원 단위로 나눠 소득 그룹을 구분하기로 한다.

소득수준이 0인 사람은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빈곤선에 해당되는 현급급여, 즉 100만 원을 받는다. 소득 수준이 20만 원인

 

부의 소득세.hwp 부의 소득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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