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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헌법의 개념과 특성 Report
헌법의 개념과 특성.hwp 자료 (파일첨부).zip
[목차]
_ I. 글머리에 _ II. 憲法의 語義 _ III. 憲法觀과 憲法의 槪念 _ 1. 憲法學과 憲法觀 _ 2. 法實證主義的 憲法槪念 _ 3. 決斷論的 憲法槪念 _ 4. 統合論的 憲法槪念 _ IV. 憲法의 槪念定義 _ 1. 綜合的 考察의 必要性 _ 2. 國家에 대한 언급의 必要性 _ 3. 憲法의 槪念定義에 經濟秩序를 포함시켜야 할 當爲性 _ V. 憲法의 特性
법은 구조적으로는 개방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헌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들을 살펴보면 예외적인 경우에 '일반 조항'(Generalklausel)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개별 조문 자체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어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 체계에서도 완비된 대법전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에 반하여 헌법의 개별 규정들(특히 기본권 규정들)에 사용되어 있는 용어들은 대부분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 체계에 있어서도 완결성을 고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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