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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보고서”

 

 

 

 

 

♡ 학 교 명 :

 

♡ 학 과 :

 

♡ 담당교수 :

 

♡ 조 원 :

 

♡ 제 출 일 :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자활정책

1. 추진 목표 및 내용

2. 법적 근거

3. 대 상

4. 용어의 정의

5. 자활사업 참여 사업별 현황

6.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사업현황

7. 자활사업의 종류

8. 자활지원사업 업무추진체계

 

 

Ⅲ. 자활사업의 성과와 향후과제

 

 

자료출처

 

 

Ⅰ. 들어가며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가장 큰 변화로 꼽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자활지원사업의 제도화는 한국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하지만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지난 수십년에 걸쳐 복지제도의 가장 중요한 변화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여, 이번 과제를 통해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자활 사업은, 정부가 생산적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국민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종전의 생활보호법을 대신하는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을 1999.9.7 제정하고 1년여의 준비작업을 거쳐 2000.10.1 시행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지난 40년 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인 자립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자활 사업의 근간이 되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은, 국가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종전의 생활 보호 대상자(거택, 자활보호 등)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 연령에 관계없이 국가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급권자의 범위의 확대와 선정기준의 합리화를 기했으며 주거급여의 신설과 긴급급여를 통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긴급 생계지원이 필요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최저생계비와 가구 총 소득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해 주기 위해 급여의 수준과 종류를 확대하였다.

궁극적으로 자활사업은 절대빈곤계층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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