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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대주(貸主)가 그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제603조 2항 참조). 민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권리의 불행사 1.. 이는 차주(借主)로 하여금은 그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12.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13.zip 민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권리의 불행사 민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권리의 불행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93다27314). 이후 이러한 판례는. ⓒ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취한 때 ⓓ 시기부권리는 기한이 도래한 때 ⓔ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때에는 채권이 성립한 때 예컨대,1.4. 2000다31168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지만,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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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권리의 불행사

 

민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권리의 불행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권리의 불행사

 

1. 관련 법규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기한미도래?조건미성취 등 「법률상의 장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질병?부재 등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사실상의 장애」나 권리의 존재에 대한 不知?권리행사의 시기에 대한 不知 또는 그 不知에 대한 과실의 유무 등은 시효의 진행에 있어 고려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부당한 과세처분에 관하여,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당사자로서는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당사자에게 처음부터 과세처분의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오납금(잘못 납부한 세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오납시로부터 제한없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판 92.3.31. 91다32053).

 

[ 참고판례 ]

대판 2001.4.27. 2000다31168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지만,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은 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같은 취지, 대판 93.7.13. 92다39822).

 

3. 각종 권리에 있어서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

ⓑ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이며, 이 때 채권자의 기한도래에 대한 지?부지나 과실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예컨대, 미국으로 유학가는 채권자가 귀국하면 채무자가 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귀국한 때로부터 채권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취한 때

ⓓ 시기부권리는 기한이 도래한 때

ⓔ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때에는 채권이 성립한 때

예컨대, Ａ가 Ｂ에게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자신의 자전거를 빌려 준 경우와 같이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Ａ가 빌려 준 때 즉 반환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언제든지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청구나 해지통고를 한 후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은 그러한 기간이 경과한 때

예컨대 Ａ가 반환시기의 약정 없이 Ｂ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경우와 같이,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대주(貸主)가 그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제603조 2항 참조). 이는 차주(借主)로 하여금은 그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Ａ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진행한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예컨대 Ｂ가 Ａ의 조망권을 해칠 수 있는 공작물을 쌓지 않기로 계약을 한 경우에, Ａ의 그 부작위채권은 Ｂ가 공작물을 쌓은 때로부터 진행한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참고판례 ]

대판 90.11.9 90다카22513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의 소멸시효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부터가 아니라 의무이행이 불능으로 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대판 97.8.29. 97다12990 (이른바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하여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채무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대판 91.3.22. 90다9797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매매대금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동지의 판례, 대판 93.12.14. 93다27314).

대판 92.3.31. 91다32053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과세처분이 무효로 밝혀졌다고 하여도 그 과세처분은 처음부터 무효이고 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오납(誤納)시부터 그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대판 96.7.12. 94다52195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위헌결정의 소급효로 인하여 면직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고 그 면직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률 규정의 존재라는 법률상 장애로 인하여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헌결정일로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법률이 위헌결정 당시에는 실효되었다 할지라도 그 법률 규정으로 인한 면직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지속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판 93.4.13. 93다3622 대법원전합체판결에서 무면허운전에 관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한 바 있다 하여 이로써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액 직접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위 대법원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기산된다 할 수 없다.

- 차량을 절취한 자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그 자가 무면허이면 차량의 소유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과거의 판례가 있었다. 이후 이러한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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