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의 이론과 접근 Report
[목차]
들어가며 … 3
Ⅰ거버넌스의 이론과 접근 … 4
Ⅰ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의 전개 … 4
１ 거버넌스 등장 배경 … 4
２ 거버넌스의 개념: 다접근성과 다차원성 … 6
Ⅱ 국가 중심 거버넌스 이론 … 9
１ 국가 중심 거버넌스 … 9
２ 국가 중심 거버넌스의 원리 … 9
Ⅲ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 … 12
１ 이론적 배경 … 12
２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의 원리 … 12
３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 이론의 유형 … 13
Ⅳ 시장 중심 거버넌스 이론 … 14
１ 이론적 배경 … 14
２ 시장 중심 거버넌스의 원리: 시장주의 … 14
３ 시장 중심 거버넌스의 유형 … 14
Ⅴ 한국사회 뉴 거버넌스 이론의 모색 … 16
１ 한국사회 뉴 거버넌스 모형의 도출 및 비교 … 16
Ⅵ 국가·정부·행정관리 차원의 뉴 거버넌스 모색 … 18
１ 국가 차원의 뉴 거버넌스 모색: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관계 형성 … 18
２ 정부 차원과 행정관리 차원의 뉴 거버넌스 모색 … 18
Ⅶ 뉴 거버넌스와 국가혁신 … 22
１ 뉴 거버넌스와 국가혁신의 필요성 … 22
２ 뉴 거버넌스에 따른 국가혁신, 정부혁신 및 행정관리혁신 … 22
３ 뉴 거버넌스를 위한 국가혁신과 정부개혁 프로그램 … 22
４ 정부혁신과 정부개혁 프로그램 … 23
５ 정부관리혁신과 정부개혁 프로그램 … 24
나오며 … 25
Ⅰ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의 전개
１ 거버넌스 등장 배경
⑴ 역사적 배경: 신공공관리, 거버넌스
신공공관리는 뿌리 깊은 관료제형 정부관리방식을 개혁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진행된 일련의 개혁 프로그램이다. 신공공관리운동은 1980년대 영연방제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운동의 아이디어들은 점차 많은 나라들에 전파되었다.
1970년대 말 경제위기로 인해 뉴질랜드의 국민당정부가 실각하고 9년 만에 노동당이 집권하게 된다. 노동당정부는 1980년대 접어들면서부터 광범하고 급진적인 행정개혁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개혁운동의 기조는 정부의 감축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장기제의 도입이었다. 영국의 신공공관리운동은 1979년에 집권한 보수당정부가 시작하였다. 영국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경제력의 감소 그리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을 영국정부가 사회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자 이것이 곧 영국정부관료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정부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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