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정치 레폿
[목차]
1. 인터넷과 사이버 권력
2. 인터넷과 사이버 민주주의
1) 인터넷의 민주적 잠재력
2) 인터넷의 민주적 잠재력에 대한 논란
3. 정보 테크놀로지와 원형감옥
1) <1984년>과 원형감옥
2) 감시를 보는 세 가지 관점들
3) 현행 감시 관행: 국가기관, 작업장, 시장
4. 가상계급과 사이버 자본주의
1) 가상계급의 등장과 그 이데올로기
2) 가상계급과 가상경제
5. 사이버운동과 대항 헤게모니
2) 인터넷의 민주적 잠재력에 대한 논란
① 보편적 접근성 차원: 계급현상,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20~30대 중산층의 백인남성
-> 범사회적 차원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이버스페이스 내부의 민주주의 또는 선택된 사람들만의 민주주의
②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차원: 기존의 위계구조들이 재생산
- 사회의 민주화에의 기여 여부를 가지고 인터넷을 평가하는 것은 기술결정론에 빠질 위험
3. 정보 테크놀로지와 원형감옥
1) <1984년>과 원형감옥
- 조지 오웰의 <1984년>, 1949년 발표: 국가기구에 의한 정보 운영의 집중화
- 제레미 벤담의 원형감옥 Panopticon, 1791년 발표: 타자와 자신에 의한 이중적 통제이자 권력이 유지되는 메커니즘
2) 감시를 보는 세 가지 관점들
- 자본주의, 합리화, 권력의 측면
3) 현행 감시 관행: 국가기관, 작업장, 시장
- 기업이나 정부와 같은 관료 기구에 의한 체계적 감시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자와 제공하는 자 사이의 불평등 심화를 초래한다.
-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시간과 비용이 감시됨은 물론 통제의 집중화가 가능케 함
- 새로운 감시 방식
① 원격 감지
② 정보가 피관찰자에 의해 자동적으로 생산됨
=> 이미 발생한 범죄를 추적하기보다는 손실이나 손해를 예방하고 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감시가 이루어진다.
- 정보 테크놀로지는 통제 테크놀로지 (예: 마이너리티 리포트)
- 작업장->노동자
시장->소비자
정부->시민
- 관료적 감시는 특정 영역에 국한되는 것도, 예외적 현상도 아닌 보편적인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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