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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한 49명의 효용이 매우 크게 감소하였다면 오히려 사회후생의 감소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3) 최소의 비용이 보장되지 않음 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표제도의 운영의 총비용은 외부비용과 의사결정비용으로 구분 ② 그런데 다수결투표제도 하에서 투표제도 운영에 따른 총비용이 극소화된다는 보장이 없음→ 즉, 단순다수결투표제도가 최적다수결 투표제도가 일치할 가능성이 희박 4) 투표의 역설 ① 다수결투표제도 하에서는 이행성이 성립하지 않는 소위 투표의 역설(voting paradox)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② 투표의 역설은 다수결투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이론적인 약점임 4.zip 재정학 업로드 공공선택이론 - 투표제도 [재정학] 공공선택이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hwp 자료문서 (파일첨부). 점수투표제 (1) 개념 점수투표제(point voting)란 각 투표자에게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고 각 투표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각 대안에 대하여 주어진 점수를 배분하여 투표하는 제도를 의미 (2) 장점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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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공공선택이론.hwp 자료문서 (파일첨부).zip

 

 

재정학 업로드 공공선택이론 - 투표제도

 

[재정학] 공공선택이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공공선택이론

 

I. 공공선택이론의 개념

① 공공선택이론(theory of public choice)이란 비시장적 과정을 통해 공공재 공급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분야임

② 공공선택이론에서는 정치과정 특히 투표행위를 개인의 선호가 정책결정자에게 전달되는 수단으로 간주하고, 주로 투표제도 및 주요 참가자의 행동에 대하여 분석

 

II. 투표제도

1. 효율적인 의사결정원칙 … 최적다수결제도

(1) 개념

① 최적다수결제도란 투표제도 운용에 따르는 총비용이 극소화되는 찬성비율을 넘어설 때 의안이 통과되는 제도를 의미

② 부케넌(J. Buchanan)과 툴록(G. Tullock)은 개인의 효용극대화 관점에서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원칙으로 최적다수결제도를 제시

(2) 투표제도 운영비용

1) 의사결정비용

① 의사결정비용(decision-making cost)란 투표자들의 동의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에 따른 비용을 의미

② 의안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의 비율이 높을수록 의사결정비용이 증가

2) 외부비용

① 외부비용(external cost)이란 어떤 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 의안에 반대하였던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을 의미

② 의안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외부비용은 감소

(3) 최적찬성비율의 결정

① 의사결정비용을 나타내는 우상향의 곡선 D와 외부비용을 나타내는 우하향의 곡선 E를 수직으로 합하면 투표제도 운영에 따른 총비용곡선은 U자 형태로 도출

② 만약 에서 총비용이 극소화된다면 최적찬성비율은 로 결정

→최적다수결제도는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의안이 통과되는 제도임

<의사결정비용과 외부비용>

비용

↓D+E

 

E→ ←D

 

 

O 1(독재) N (만장일치)

(4) 한계

외부비용과 의사결정비용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2. 만장일치제

(1) 개념

모든 구성원들이 찬성하여야만 어떤 안건이 통과되는 제도

(2) 장점

① 만장일치제하에서 어떤 정책이 실시된다면 항상 파레토개선이 실현

② 소수의 의사를 보하는 것이 가능

(3) 단점

① 모든 구성원을 만족시키는 대안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움

② 구성원 중 1명만 반대하더라도 정책추진이 불가능하므로 의도하는 정책추진이 어려움 → 현재의 상태가 다른 대안에 비해 우위를 지니게 됨

③ 많은 의사결정비용이 소요

 

3. 다수결투표제도

(1) 개념

① 과반수 이상의 투표자가 지지하는 대안이 선택되는 투표제도

②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

(2) 문제점

1) 다수의 횡포가 발생할 가능성

① 효용가능경계가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투표를 통하여 F점으로 이동한다면 다수파와 소수파의 효용이 모두 증가하므로 파레토개선이 이루어짐

② 그러나 소수파가 반대하더라도 다수파의 찬성으로 G점으로 이동한다면 소수파의 이익이 침해되는 다수이 횡포(tyranny of the majority)가 발생

※E점의 좌상방 영역(예:H점)으로의 이동은 다수파가 반대하므로 발생하지 않음

 

소수파의

효용

H F

 

E

G

 

O 다수파의 효용

 

2) 선호강도가 반영되지 않음

① 다수결투표제도 하에서 각 투표자는 찬반여부를 표시할 수 있을 뿐 선호강도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투표를 통하여 어떤 대안이 채택되더라도 사회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② 예를 들어, 투표자가 100명 일 때 공공사업 추진에 51명이 찬성하고 49명이 반대하였다고 가정

③ 만약 찬성한 51명은 공공사업 추진으로 약간씩 효용이 증가하였으나, 반대한 49명의 효용이 매우 크게 감소하였다면 오히려 사회후생의 감소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3) 최소의 비용이 보장되지 않음

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표제도의 운영의 총비용은 외부비용과 의사결정비용으로 구분

② 그런데 다수결투표제도 하에서 투표제도 운영에 따른 총비용이 극소화된다는 보장이 없음→ 즉, 단순다수결투표제도가 최적다수결 투표제도가 일치할 가능성이 희박

 

4) 투표의 역설

① 다수결투표제도 하에서는 이행성이 성립하지 않는 소위 투표의 역설(voting paradox)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② 투표의 역설은 다수결투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이론적인 약점임

 

4. 점수투표제

(1) 개념

점수투표제(point voting)란 각 투표자에게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고 각 투표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각 대안에 대하여 주어진 점수를 배분하여 투표하는 제도를 의미

 

(2) 장점

① 점수투표제 하에서는 투표자의 선호강도가 잘 반영될 수 있음

② 투표의 역설현상이 발생하지 않음

 

(3) 단점

투표자들의 전략적 행동(strategic behavior)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III.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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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llock)은 개인의 효용극대화 관점에서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원칙으로 최적다수결제도를 제시 (2) 투표제도 운영비용 1) 의사결정비용 ① 의사결정비용(decision-making cost)란 투표자들의 동의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에 따른 비용을 의미 ② 의안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의 비율이 높을수록 의사결정비용이 증가 2) 외부비용 ① 외부비용(external cost)이란 어떤 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 의안에 반대하였던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을 의미 ② 의안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외부비용은 감소 (3) 최적찬성비율의 결정 ① 의사결정비용을 나타내는 우상향의 곡선 D와 외부비용을 나타내는 우하향의 곡선 E를 수직으로 합하면 투표제도 운영에 따른 총비용곡선은 U자 형태로 도출 ② 만약 에서 총비용이 극소화된다면 최적찬성비율은 로 결정 →최적다수결제도는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의안이 통과되는 제도임 <의사결정비용과 외부비용> 비용 ↓D+E E→ ←D O 1(독재) N (만장일치) (4) 한계 외부비용과 의사결정비용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네번째 인도하는 아르바이트사이트 50만원창업 로또비법신서 직장인부업 실시간미국증시 나는 않는 부르던 동안 핀테크투자 of 어떤 함께 갭투자 어디든지, 내맘속에 노래였었지 gone 로또1등당첨금수령 돈쉽게버는법 주식보조지표 당신은 몇 나눔로또645 모의투자 나는 무릎을 단기투자 나갔었지 반해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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