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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hwp 행정행위하자승계.hwp 행정행위하자승계.hwp 행정행위하자승계.hwp 행정행위하자승계.zip [목차] 1 의의 2 논의의 전제 1) 연속된 처분의 존재 2) 선행행위의 하자 3) 취소사유인 하자 4) 불가쟁력의 발생 3 하자의 승계론(통설) 1) 내용 판례 2) 구체적 검토 4 선행행위의 구속력론(규준력 이론) 1) 내용 2) 구속력의 한계 사물적 한계(객관적) 대인적 한계(주관적) 시간적 한계 예측성과 수인가능성(추가적 요건) 결 론 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집행의 가부 1 의의 (행정 소송법 제2조 정의) 2 부작위의 성립 요건 3 부작위 의무위반에 계속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 4 부작위 의무 위반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 5 판례 정리 판결 요지 참조 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제52조의2 제1호 행정대집행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2조 1 의의 동일한 행정목적을 당성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단계적인 일연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불가쟁력을 발생한  ......

 

 

Index & Contents

행정행위하자승계 Down

 

행정행위하자승계.hwp 자료문서 (File).zip

 

 

[목차]

 

1 의의

2 논의의 전제

    1) 연속된 처분의 존재

    2) 선행행위의 하자

    3) 취소사유인 하자

    4) 불가쟁력의 발생

3 하자의 승계론(통설)

    1) 내용

판례

    2) 구체적 검토

4 선행행위의 구속력론(규준력 이론)

    1) 내용

    2) 구속력의 한계

사물적 한계(객관적)

대인적 한계(주관적)

시간적 한계

예측성과 수인가능성(추가적 요건)

결 론

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집행의 가부

1 의의

(행정 소송법 제2조 정의)

2 부작위의 성립 요건

3 부작위 의무위반에 계속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

4 부작위 의무 위반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

5 판례 정리

판결 요지

참조 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제52조의2 제1호

행정대집행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2조

 

 

 

1 의의

동일한 행정목적을 당성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단계적인 일연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불가쟁력을 발생한 선행행위가 지닌 흠을 이유로 흠 없는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말한다

 

2 논의의 전제

1) 연속된 처분의 존재

연속된 선행행위와 후행행위는 모두 처분성을 가져야 한다 선행행위가 처분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불가쟁력이 발생할 수없기 때문이다

 

2) 선행행위의 하자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고 후행행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어야 한다 후행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승계 여부를 논할 필요없이 후행행위 자체를 다투면 되기 떄문이다

 

3) 취소사유인 하자

선행행위에 무효인 하자가 있으면 언제나 선행행위를 다툴 수 있고 후행행위도 처분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승RP를 논할 것 없이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다

 

4) 불가쟁력의 발생

선행행위에 대한 쟁송제기기간이 경과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어야 한다 승계논의는 더 이상 선행행위를 다툴 수없기 떄문에 후행행위를 대상으로 그효력을 다투기 위한 것이다

 

3 하자의 승계론(통설)

1) 내용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 예(대집행의 각절차사이)에는 하자의 승계를 긍정하여 다툴 수 있다

양 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예(철거명령과 대집행 사이)에는 승계를 부정하여 더 이상 다툴 수없다는 견해 이다 판례도 이와 같은 입…(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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