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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기업지배구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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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들어가며

본론Ⅰ

2.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3.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

4.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가치

5. 기업지배구조와 이해관계자

본론Ⅱ

6.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7. 기업지배구조의 결정요인

8. 선진국 기업지배구조 분류

9.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10. 선진국 기업지배구조의 공통점

11. 기업지배구조의 세계적 추세

결론

12.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바람직한 방향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IMF 차관공여 조건에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그리고 역사적으로 IMF의 차관공여 조건은 주로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졌던 반면 한국의 경우 이례적으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러한 요구가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 기업의 지배구조가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기업의 형태가 존재하는 한 공개기업의 지배구조 필요성은 존재한다. 이는 기업의 실체가 다른 사람들의 돈을 다루고 있으며 투자자의 신뢰나 투자자에 대한 보호 없이는 투자자의 돈을 이용 할 수 없다는 단순한 사실에서 기인하게 된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를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하여야 하여야 한다. 투자자의 부의 극대화가 대리인비용의 문제가 없다면 기업가치의 극대화로 연결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대리인비용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경영감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국내에서는 재벌개혁이 경제구조개혁의 핵심과제로 떠올랐다.

 

김대중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재벌개혁을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경영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지배대주주의 책임성 강화, 주주권 강화, 기업지배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에서는 이사회제도 활성화에 주안점이 두어졌는데 미국식 기업지배구조의 상징으로 간주되는 사외이사제를 도입해 이사회의 감시,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였고 경영자의 권력남용을 막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소송권, 이사 및 감사 해임청구권,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집중투표제 등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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