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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공공선택이론의 전개과정과 결정구조 및 내용, 행정학의 전망과 행정의 평가기준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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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공선택이론의 전개과정

1. Wilson의 전통적 행정학

2. Simon의 도전

3. 정치경제학자들의 작업

Ⅱ. 집합적 행동에 의한 의사결정구조

1.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본질

2. 집합적 행동에 의한 의사결정구조의 영향

Ⅲ. 공공선택이론의 주요 내용

Ⅳ. 행정학의 새로운 전망

Ⅴ. 결론- 바람직한 행정의 평가기준

1. 행정이념적 차원- 사회적 형평성 추구의 행정

2. 행정제도적 차원- 민주적 절차중시의 행정

3. 행정환경적 차원- 고객지향적 행정

 

 

 

 

I. 공공선택이론의 전개과정

 

공공선택이론은 경제학계 내에서 Virginia 학파로 알려져 있을 만큼 초창기에

Virginia 대학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공공선택 분야의 고전으로 꼽을 수 있는

Downs(1957)의 `민주주의 경제이론`과 B1ack(1958)의 `위원회와 선거의 이론`에 자극을 받아 Buchanan과 Tu1ock(1962)이 “동의의 계산”(The Calculus of Consenf)을 출판하면서 Virginia 대학교가 공공선택연구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Riker(1962)의 `정치적 동맹이론` 과 01son(1965)의 `집단행동의 논리` 및

Niskanen(1971)의 ``대의정부와 관료제` 등도 공공선택 분야의 발전에 큰 영향

을 주었던 이 분야의 고전들이다.

당시 Virginia 대학교 교수였던 Buchanan과 Tullock이 중심이 되어서 1963년

에 `시장 외적인 의사 결정에 관한 위원회`를 결성하여 시장 외적인 문제에 경

제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하기 시작했으며, 1966년부터 학술지민 `시

장외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논문집(Paper on Non-Market Decision Making)`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논문집을 발간할 당시에는 정기구독자가 350명 정도에 불

과하던 것이 1968년에 논문집 `공공선택` 으로 개칭하면서 정기

구독자도 1,400명 정도로 늘어갔다. 같은 해에 또한 정식으로 `공공선택학회

(Public Choice Society)`를 발족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경제학이 강조되는 Virginia 학파 외에도 Indiana 대학교의 Riker를 중심으로

수학적 기법과 모델을 정치 문제에 적용하는 정치학적 측면이 강조되는

Rochester 학파가 있다. 유럽에서는 1973년 스위스의 Basel 대학교를 주축으로

해서 학회가 형성되었으며, 가까운 일본에서도 요코하마 국립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1980년에 학회가 발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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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공공선택이론의 평가기준 전개과정과 및 결정구조 행정학의 및 KB 행정의 공공선택이론의 평가기준 전망과 내용 행정학의 평가기준 전개과정과 레폿 결정구조 및 행정의 행정의 공공선택이론의 결정구조 행정학의 전개과정과 전망과 KB 전망과 레폿 레폿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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