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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은 이질적 작용을 같은 관념 속에 포함시키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hwp . 이러한 관점에서 최협의설이 타당하다고 할…(생략) 공기업의 의의와 종류. ☞ 협의설은 공기업의 대상을 사회목적적 사업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3) 최협의(最狹義)설 공기업의 기업적 측면을 고려하여, 이러한 의미의 공기업 관념은 대체로 ‘프랑스 행정법상의 공역무(公役務)’관념과도 일치한다. 이 설에 의하면 행정주체가 재정수입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순수영리적 사업도 공기업의 개념에 포함시키게 되나, 영리성·기업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과 그 경제성이 고려되지 않는 정신적·문화적 사업은 그 성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고 역무를 제공하는 우편·전신·전화·철도 등의 사업만이 공기업으로 된다.hwp 공기업의 의의와 종류.zip 1. (4) 최광의(最廣義)설 특허기업도 공기업에 포함시키는 입장이다.hwp 공기업의 의의와 종류. 공기업의 관념을 국가 등이 경영하는 비권력적 사업 중에서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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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업의 의의(意義)

(1) 광의(廣義)설

경영주체를 표준으로 하여,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국가 등의 사업을 비권력적 사업에 한정한다 하여도, 그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설에 의하면 행정주체가 재정수입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순수영리적 사업도 공기업의 개념에 포함시키게 되나, 이러한 사업과 다음 협의설에서 보는 공기업에 속하는 사업과는 그 내용을 달리 하고 그에 대한 법적 규제도 다르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설은 이질적 작용을 같은 관념 속에 포함시키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2) 협의(狹義)설

주체와 목적을 표준으로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회공공의 이익을 의하여 경영하는 비권력적 사업을 공기업으로 보는 입장으로서, 이러한 의미의 공기업 관념은 대체로 ‘프랑스 행정법상의 공역무(公役務)’관념과도 일치한다.

공기업의 관념을 국가 등이 경영하는 비권력적 사업 중에서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작용을 배제하고 사회목적적 작용에 한정하여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바, 당해 사업의 영리성 또는 수지균형성 여부는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의미의 공기업은 영조물(營造物)의 관념과도 일치한다.

(3) 최협의(最狹義)설

공기업의 기업적 측면을 고려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업 중에서 일정한 영리성 또는 기업성을 가지는 사업만을 공기업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대가를 받지 않고 역무를 제공하는 하천·항만·도로·공원 등의 관리사업은 공기업에서 제외되고, 대가를 받고 역무를 제공하는 우편·전신·전화·철도 등의 사업만이 공기업으로 된다. 

(4) 최광의(最廣義)설 

특허기업도 공기업에 포함시키는 입장이다. 

 

☞ 협의설은 공기업의 대상을 사회목적적 사업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사회목적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또는 작용이라 하여도, 영리성·기업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과 그 경제성이 고려되지 않는 정신적·문화적 사업은 그 성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그 법제상으로도 차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협의설이 타당하다고 할…(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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