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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는 시기상조다, 혼인하면 남편 호적에, 제사를 지내고 대를 잇기 때문이다 넷째 전통적 관습이기 때문이다.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어린 아들이 할머니,, 남편이 사망하면 친가복적이나 일가창립하지 않는 이상 아들이 호주로 있는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에 불과하게 된다. 호주제 문제점 5. 둘째 호주는 가족의 중심이자 집안의 대표자이고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의무를 가지기 때문이다.hwp 호주제_2025165.호주제 레폿 호주제_2025165. 기타에 포함된 응답에는 불편한 점 없다,wp . 이는 아들선호사상을 고착화하는 것이며 남성우월을 상징하여 양성평등에 위배된다. 여성의 호주제 찬성입장 9. 호주제 찬성 이유 첫째 호주제가 가족제도의 틀과 위계질서를 세우고 결속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가족 제도 11.hwp 호주제_2025165. 호주제 폐지운동의 방향 7.hwp 문서자료 (첨부파일).hwp 호주제_2025165. 이처럼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

 

 

Index & Contents

호주제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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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호주제란

 

2. 호주제 존치론 vs 폐지론

 

3. 호주제 찬성 이유

 

4. 호주제 문제점

 

5. 호주제도 폐지에 따르는 이점

 

6. 호주제 폐지운동의 방향

 

7. 호주제 폐지 대안

 

8. 여성의 호주제 찬성입장

 

9. 호주제 존폐에 관한 조사

 

10. 외국의 가족 제도

 

11. 결론

 

 

 

 

3. 호주제 찬성 이유

첫째 호주제가 가족제도의 틀과 위계질서를 세우고 결속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둘째 호주는 가족의 중심이자 집안의 대표자이고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의무를 가지기 때문이다.

셋째로 빈도가 높은 항목은 조상의 계보를 알 수 있고, 제사를 지내고 대를 잇기 때문이다

넷째 전통적 관습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법이 바뀌면 번거롭고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사회안정을 위해서이다.

여섯째 가족붕괴와 여성권익 상승에 따른 이혼 방지 

일곱째 효사상 유지와 부모에 대한 의무감 등이다. 

기타에 포함된 응답에는 불편한 점 없다, 폐지는 시기상조다, 관심 없다, 호주승계자가 상속시 더 많이 받으므로 등이 있었다. 

 

4. 호주제 문제점

호주제는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차별을 발생시킨다.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어린 아들이 할머니, 어머니 등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아들선호사상을 고착화하는 것이며 남성우월을 상징하여 양성평등에 위배된다. 

호주제는 현대판 ‘삼종지도’로 여성을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다.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고 예외적으로만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성에 관한 부부의 동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반하고 있다. 이처럼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부가에 입적하며, 여성들도 혼인하면 남편의 가에 입적하여 이른바 출가외인이 된다. 호주제에 따르면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 호적에, 혼인하면 남편 호적에, 남편이 사망하면 친가복적이나 일가창립하지 않는 이상 아들이 호주로 있는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에 불과하게 된다. 

호주제는 자녀의 부계혈통 만을 중시하여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여성이 혼인 외의 자를 데리고 혼인(또는 재혼)했을 때, 현 남편의 동의와 자녀가 속한 가의 호주 동의를 얻어야 자신과 같은 호적에 자녀를 입적시킬 수 있다. 반면 남성은 자신의 혼인 외 자를 호적에 입적시키고자 할 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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