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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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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와 환경부패

 

1. 문제의 재정의: 환경정의론

 

20세기 이후 인류의 자원(資源) 과소비구조로 환경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환경 오염에 따른 피해는 기존의 사회 구조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환경 피해가 급속하게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통해 그대로 사회적 약자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즉 환경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는 거의 그대로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환경은 자유재(自由財)로서 모두가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 온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으며, 우리의 문제 인식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필요성을 제기해 주고 있다.

이러한 환경부정의(環境不正義)는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정의는 환경이 가치재(價値財)로서의 성격을 갖는 순간부터 잉태되어 있는 것이다. 환경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시장 기제에 흡수되어 환경 재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자본주의 제도하에서 이러한 시장 기제를 완전히 배제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동일한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개개인의 경제적 부담 능력에 따라 대응 방법에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환경정의는 사회정의론을 환경 문제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에서는 형평성의 원리가 중요하며, 공평한 부담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형평성은 지역간·사회 계층간·세대간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차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생태학적 문제는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거나 방치할 때 결국 후세대에게 전가된다는 측면에서 세대간 형평성으로도 논의될 수 있다(권해수, 1997).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분야 부패는 환경부패가 가져오는 사회적 결과를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환경정의론과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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