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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국제무역의 기초 1. 국제통상의 개념 통상이란 상을 통하게 만든다는 것.. Down

 

국제무역의 기초.hwp 문서자료 (첨부파일).zip

 

 

[목차]

 

1. 국제통상의 개념

2. 국제무역의 개념

3. 국제무역의 특성

4. 국제무역의 성격

5. 국제무역의 종류

 

 

 

1. 국제통상의 개념

 

통상이란 상을 통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통상이란 국가라는 주권 단위가 국가간의 경제교류에 작용하는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국가간의 상거래를 통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활동 및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로부터 세계의 각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국가안보, 국내산업의 보호 및 육성, 사회 공동가치의 보전, 국민건강의 보호 등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국경을 통과하는 인적 ․물적 이동을 직 ․간접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와 같은 국가의 관리기능은 기업 또는 소비자의 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근세 이후 성장한 자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통제가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활동에 부정적인 효과를 지닌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제약요인의 제거 내지 완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제통상이란 한 국가가 어떠한 목적 하에서 국경을 통과하는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 때 이에 대응하여 여타 국가 또는 기구가 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취하는 각종 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국제통상은 국가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완화 내지 철폐하기 위하여 국가간 또는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취하는 각종 활동 및 과정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국제통상(International Trade 또는 International Commerce)은 국제무역이 상품위주의 유형재화의 교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자본,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무형재화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국제무역에서도 무형재화의 교역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실질적 개념의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미국 통상법 제301조에 의하면 국제통상이란 `특정물품과 관련되었는지에 관계없이 국제무역과 관련된 서비스(정보의 이전을 포함) 및 해외투자로서 물품 또는 서비스교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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