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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복수노조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단결선택의 자유 및 노사자치주의의 보장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노조의 민주화를 위한 결정은 노조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다. Ⅲ. 복수로조 인정에 관한 종래의 견해 1.hwp 현행법상복수노조관련논의. 원칙적 허용 현행 노조법에서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긍정하는 견해 복수노조를 인정하는 견해는 ①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보장 ②자유설립주의의 보장 ③노사자치주의의 보장 등을 근거로 하여 복수노조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유예기간의 설정 다만 현행법에서는 기업단위에서의 복수노조설립시 예상되는 노조의 난립과 교섭상의 혼란을 우려하여 기업내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설정하였으며 최근 다시 연장되었다. 2. 단결권 보장의 의의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여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생존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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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복수노조 관련 논의 - 현행법상 복수 노조 관련 논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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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복수 노조 관련 논의

 

Ⅰ.서

 

1. 단결권 보장의 의의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여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생존권 및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조직?운영할 수 있다.

 

2. 복수노조의 문제제기

현행법에서는 구법상의 복수노조금지는 근로자의 단결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개정을 통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경과조치로서 복수노조설립을 일부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하에서는 먼저 복수노조에 관한 종래의 논의를 살펴보고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의 태도 및 장래 복수노조설립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복수로조 인정에 관한 종래의 견해

 

1.부정하는 견해

복수노조를 부정하는 견해는 ①노조의 내부분열에 의한 노조의 단결력 약화 ②산업평화유지의 애로점 ③어용노조의 탄생우려 ④단체협약체결의 난점 등을 논거로 하고 있다.

 

2. 긍정하는 견해

복수노조를 인정하는 견해는 ①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보장 ②자유설립주의의 보장 ③노사자치주의의 보장 등을 근거로 하여 복수노조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3. 검토

복수노조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단결선택의 자유 및 노사자치주의의 보장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노조의 민주화를 위한 결정은 노조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다.

 

Ⅲ. 현행법상 복수노조에 대한 태도

 

1. 원칙적 허용

현행 노조법에서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 유예기간의 설정

다만 현행법에서는 기업단위에서의 복수노조설립시 예상되는 노조의 난립과 교섭상의 혼란을 우려하여 기업내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설정하였으며 최근 다시 연장되었다.

 

3. 복수노조의 허용범위

(1) 산업별?직종별 연합단체

산업별 연합단체는 설립신고된 동종 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면 자유롭게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교부받지 못한 법외노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상의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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